法 "소방공무원, 당시 의료 여건상 합리적인 조치해"
코로나 재택 치료 중 사망한 11살 소년...정부 상대 5억 소송서 패소
2022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재택 치료 중 숨진 11세 소년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최유나 판사는 당시 사망한 A군 부모 등 유가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 남동구를 상대로 낸 총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