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합리적 대안 주면 논의 가능...여야의정협의체 참여 해달라"

정부 "응급실 재정 지원 계속...인상 수가 연장·정규화 검토"

정부가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 간 한시적으로 인상한 응급의료 수가를 연장하거나 정규 수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후속 진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후속 중환자 진료에…

전체의 28% 차지...비급여 항목 1위는 도수치료

병원급 비급여 진료 1위는 정형외과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이며, 개별 행위 중에선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 의료기관 407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해 하반기(9월) 비급여보고 자료를 공개했다. 총 594개 비급여 항목(가격공개항목 565개·신의료기술 29개)이 대상이며 △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함께 보고…

20일 공포...내년 6월 시행 예상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공정·상식 지킬 것"

19년 만에 제정된 간호법이 20일 공포되자 대한간호협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근무환경과 보상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응급의학계 "위기의식 약해질까 두려워...응급실 정상화 골든타임 얼마 안남아"

한덕수 "추석연휴 응급실 대란 발생 안해…여전히 녹록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추석 연휴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 말했다. 다만, 여전히 응급의료 상황이 녹록지 않기에,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정부와 지자체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건보공단, 부당 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의료기관 10곳 중 7곳 코로나 진료비 부당 청구

국내 의료기관 10곳 중 7곳에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진료비를 중복·허위 청구해 요양 급여비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코로나19 부당 청구 및 환수내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이 전국 의료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뉴스위크 평가...삼성서울병원은 암 치료 3위 올라

아산병원 소화기 등 4개과, 세계 최고병원 톱5에 포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임상분야별 전문병원 평가에서 국내 의료기관 35곳이 상위권에 포진하며 우리나라 의학계의 높은 의료 수준을 보여줬다. 19일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 기관인 스타티스타와 함께 '2025 임상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분야는…

65세 이상 노인은 10월11일부터 순차 접종

내일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코로나 백신 같이 맞아도 될까

20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해 감염 중증화 위험이 큰 생후 6개월~13세(2011~2024년도 출생자) 영유아, 임산부, 65세 이상(1960년 이전 출생자)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20일 기존 1회 접종을 받은 2회 접종 대상 영유아를 시작으로, 10월…

의료인 결격 사유인데 면허 취소는 0건

"의사가 마약 중독인데 진료했다?"...지난해 18만건, 면허 취소 한 건도 없었다

의료인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정신질환·마약중독 의사들의 진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 약 100명이 지난해 총 18만건의 의료행위를 했으나 면허 정지·취소 등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정신장애나 요로 감염, 감기, 장염, 설사 환자 진료 거부 가능

경증 환자 거부해도 응급실 의사 처벌 안 받는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게 됐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작년보다 1만 5000명 늘어…최종 경쟁률 24대 1

의대 수시 모집에 7만 2000명 몰려…최종 경쟁률은 작년보다 하락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 총 7만 명 이상이 지원했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날 밤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정원 내 기준)에 총 7만2351명이 지원했다. 전년(5만7192명)보다 1만5159명(26.5%) 늘었지만 전체 경쟁률 24.04대 1로 올해 모집 인원이 늘어난 탓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