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에 미친 중독자, 엄벌로는 치료 못해

수사 당국과 사법 기관의 '엄벌주의 원칙'만이 적용되는 마약 중독자에게 국가 차원의 재활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한국 마약 정책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하며 마약 유통에는

자살 사망자, 5년간 2814명 감소

2011년 이후 자살률, 자살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는 14일 '2018년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살예방백서는 2016년 기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경찰청의 변사자 자살 현황,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 응급 진료

"변호사협회, 형사범죄 의사 면허 규제 공식 입장 밝혀야"

환자 단체가 "형사 처벌을 받은 의사의 면허 규제 주장은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발언이 시의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 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필요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성명을 배포했다. 환자 단체

‘文케어와의 전쟁’ 선언한 의협, 복지부와 대화 재개

의정 간 대화를 중단했던 의사 단체와 보건 당국이 다시 손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정 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14일 "보건복지부와 집권 여당이 5월 11일까지 의협 대표단과의 회담을

헌혈도 세대 교체? 중장년층 '피가 모자라'

국내 헌혈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인구가 나날이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과장은 "우리나라 헌혈자의 대다수는 10대, 20대 청소년"이라며 "현재도 학생의 바깥 활동이 줄어든 방학, 명절 연휴에는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기소는 꼬리 자르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전공의 기소 결정에 “전공의가 배운 대로 환자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협)는 1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 기소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

키, 몸무게는 개인 정보가 아니다?

'키 170cm', '몸무게 65kg'이라는 수치가 어떤 인물을 특정할 수 있을까? 헬스 케어 전문가가 국내 의료 개인 정보 사용 논의의 난점을 지적했다. 신수용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케어학과 교수는 10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18 '의료 혁신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복지부-한국기자협회, 자살 보도 기준 바꾼다

언론 협회가 자극적인 자살 보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 기준 작업에 직접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10일 "2018년 한 해 자살 보도 권고 기준 개정 작업을 함께 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보건 당국과 언론 협회가

'문재인 케어' 다음 목표는 '커뮤니티 케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한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 등 국민 건강, 복지를 위한 통합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포용적 복지 국가' 기반 마련을 위한 보건 복지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 소득

개인 의료 정보 "공익적 사용 위한 거버넌스 갖춰야"

헬스 케어 등 미래 먹을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규제 완화 과정에 환자-국민의 개인 정보가 공익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과총바이오경제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 의료 빅 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인 정보 보호법제' 포럼을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