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복지부 고발...법조계 "섣부른 소송, 원고 인정 안돼"

지난 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보건복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입학정원 증원 처분과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의료법 전문 변호사들은 해당 소송을 두고 교수들이 피해 당사자(원고)로서의 근거가 부족하고, 아직 정

정부 "정원 문제로 직역과 협상 사례 없어…과오 반복 없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도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어떤 단체와도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전공의 ILO 개입요청에...정부 "강제노동 적용 안될 것"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정, 개입을 요청했다. 자발적이지 않은 모든 노동을 금지하는 ILO 제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제 29호 협약에 국민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 "5년간 1조3000억 지원...소아 중증진료 강화"

정부가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비용 부담을 낮추고, 소아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정부, 교수 집단행동 시 '명령' 검토... "국민 납득 어려울 것"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을 시 오는 18일 교수 전원 사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직 교수들에 대해 '각종 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

경찰, 의협 간부 3명 소환조사... "전공의 사직이 내란이냐"

전공의 집단 사직 방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 그리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비대위 의원)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12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

전공의·수험생 대표 교육부 상대 소송... "공개토론회 제안"

의대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를 원고로 한 단체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원고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찬종에 따르면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의대생·의대 교

"빠르게 빠진다"... '이 탈모' 그냥 뒀다간 다른 곳 털까지 빠져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중 원형탈모증은 원형 또는 타원형의 선명한 탈모가 발생하는 병이다. 직경 2~3cm의 작은 크기부터 시작해 심한 경우 눈썹, 음모 등의 체모까지 모두 빠지는 전신 탈모증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현재 원형 탈모의 정확한 원인은

뇌졸중 부르는 '미세플라스틱'... '이것'만 해도 90% 사라져

화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6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늘의 건강 = 물을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플라스틱을 최대 90%까지 없앨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

서울대의대 교수협 "정부, 해결 안 나서면 18일 전원 사직"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교수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