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의 지난 인수위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업무보고가 각각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제기됐던 공단 운영의 효율성…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이 발표한 '군인 복무기간 산정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충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사병의 훈련기간은…

국세청이 전문직 사업자 등 199명에 대해 오늘(10일)부터 기획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 종사자와 최종소비자 상대 현금수입 업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병원감염 관리 제도화 여부를 놓고 병원계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복지부가 일단 병원들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도록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감염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지난 12월 27일부터 1월 4일까지 ‘노인요양전문 요양직 3급에서 6급까지 신규직원 채용’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895명 모집에 2만 5명이 응시, 23대 1의…

심각한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라는 새 정부의 특명이 떨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오늘(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하루 13억 가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향후 5년간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할…

국방부가 국군수도병원에서 일할 연봉 1억원 받는 민간의사들을 영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외상환자 위주의 진료과 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4일 국방부 관계자는 “군병원 환자의 대부분이 외상환자이기 때문에…

병원 직원 및 가족의 진료비 감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던 국가청렴위원회가 진료비 감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4일 국공립병원에서 임직원 및 가족에게…

한우와 수입소를 100%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한우확인 시험법'이 등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쇠고기 DNA 실험을 통해 한우에서만 나타나는 70개의 유전자를 찾아냈고 이 유전자를 이용해…

전문과목, 자격인정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전문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기관에 이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진행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식약청이 최근 마련한 세포치료제 허가관리 개선안을 두고 의료계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개정안의 목적이 현행법상 의사의 치료를 간섭할 수 없던 것을 이제 약사법에 의거 식약청에서 떳떳하게 제한하고자…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보장성 강화, 수가결정,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여느 때보다 의약계와 정부, 시민단체가 강하게 부딪혔던 한 해였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제도적 혁신을 모색하는 올해도 사정은…

지난달 21일 의협과 병협의 수가가 건정심 표결처리로 결정됨으로써 내년 수가인상률 책정이 완료됐다. 이로써 주요 5개 의약단체의 내년 수가인상률은 의협 2.3%, 병협 1.5%, 약사회 1.7%, 치협…

올해에는 아이를 대신 봐주는 ‘돌보미 사업’이 확대되고 아이를 낳으면 아빠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시행된다. 또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는 등 육아와 노인을 위한…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보험료 및 수가 책정은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간 극심한 견해차로 인해 결론을 못내고 오는 31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하고 끝을 맺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당한 비용과 기관, 인력이 투입돼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수검자나 기관에 대한 통보절차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법과 이에 따른 제도…

최근 6년간 전립선암과 유방암, 대장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표한 ‘2006년 암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15.4%, 유방암 9.6%, 대장암 8.3%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재정운용 책임을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실태는 여전히 방만하고 관료주의에 젖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해외 진출 활성화’ 바람이 한 풀 꺾이고 있다. 이미 해외 진출에 성공한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 분석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너도 나도 해외 진출하겠다는 시기는 지났다”는 의미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