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행 생명윤리법은 지나치게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연구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과학자들의 연구의지를 꺾는 동시에 국내 의료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재금…

대한간호정우회(회장 윤순녕)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간호사 출마 예상자를 집계한 결과 모두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마 예상자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동당…

복지부가 2월 진료분부터 1000만원 이상 허위청구를 하거나 허위 청구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를 가중해 고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월…

최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도입이 유력시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둘러싼 강력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의약품·의약외품의 품목신고에 사용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이 개정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세 미만 영·유아는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 복용시 의사의 진료를…

정부가 호스피스를 제도화 해 보험권으로 포함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14일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향후 호스피스…

지난해 간호등급차등제로 행정 예측력 부재를 드러냈던 복지부가 뒤늦게서야 의료인력 수급연구에 착수했지만 병원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여성부라는 명칭으로 통합한다는 새 정부의 계획은 살얼음판 위에 놓이게 됐다. 이명박 당선인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지난해 의료계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죄로 망신살이 뻗쳤던 제약업계가 윤리경영 정착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을 양분하고 있는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들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이를 근무기관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간호협회와 한국간호평가원이 오늘(13일) 공동 개최한…

작년 9~10월간 병·의원 및 약국의 원외 처방전 불일치 기관이 모두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지난 2007년 9월 10일~10월 31일(52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192개 국정과제를 밝혔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이고 192개 과제는 43개 핵심과제,…

'한약업사'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 한약조제권을 인정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발의)에 대해 약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5일 약사회는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 등을…

정권 교체를 앞두고 참여정부의 막바지 정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한 전문가들의 참여정부 의료 공약 추진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이들 전문가는 자신들이 제시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사일정(안)이 많아 의원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이번 소위에 올라간 안들은 쟁점사항이 아니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길 희망한다." 4일(월) 열린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서해안 모든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조사결과를 지난해 12월 말에 이어 4일 다시 발표했다. 식약청은 최근 서해안 전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수입 만두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4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최근 일본에서 중국산 만두 농약 파동이 일어나자 국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의 문제를 악화시켜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보험료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31일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오는 4월부터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면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을 가거나…

오늘(2월 1일)부터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기존 7등급 입원료가 95%에서 100%(6등급입원료)로 상향 조정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복지부 고시 제2008-9호에 따라 7등급 입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