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한방의료기기 활용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총리실 주관 부처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저조한 참여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참여를 강제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의료계가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 강제화 계획을 즉각…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을 맞아 해당 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25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날 세미나에는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안법영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진영…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24일 박근혜 정부 장관 중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10여 명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폐업 조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경남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경남도민이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판단을 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새누리당 김재원의원 10일 취약지 지원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지난해 8월 응급실 당직법 시행 이후 응급의료기관 30개 병원이 문을 닫았고 이 가운데 21곳은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해 지정을 스스로…

서울시민 8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이며 최근 10년간 서울시 고혈압 인구는 2배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10년 동안 조사된 모든 고혈압 관련 사망률, 유병률, 건강생활 실천율…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차기 대선주자 간 논란으로 번졌다.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 등과 맞물린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은 당분간 일파만파로 퍼질 양상이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정책에 비급여 부분을 꼭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해 많은 돈이 투자됐지만, 건강보험 밖에 있는 비급여…

"무더기 선정에 병원들은 정책홍보 들러리" 뒷말 무성 결국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었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선정 발표 후 뒷말이 무성하다. 선정된 병원도, 탈락한 병원도 술렁이고…

실질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해 부과하는 건보료 체계 대문에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직과 퇴직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의 불만이 높았다.…

보건복지부 전·현직 공무원이 수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항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K메디뉴스의 취재결과 최근 전주지방법원이 전북 부안의 모 종합병원 A원장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조직 개편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편의 핵심과 특징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처 승격의 취지를 살려, 빈번한 식의약 안전사고에…

복지부, 전남 고흥종합병원 등 3곳 신규 선정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거리가 먼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부인과 설치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변비치료제를 장 세척 용도로 사용하는 데 대해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인산나트륨’을 함유한 경구용…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오는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청와대에서…

정신병원 강제 감금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충분히 알리는 등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2012년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5만6321원으로 전체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의 3.2배이며, 전년 대비 8955원(3.6%)이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통해…

보건복지부 차관에 이영찬 새누리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13일 이영찬 복지부 차관을 포함해 각 부처 차관 20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 내정자는 현재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