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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소 병원, '퇴출' 늘리고 '신규' 막아야

- 중소 병원 의료 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통해 중소 병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부적절한 의료 기관은 퇴출하고, 신규 진입은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복지부, 의료계 '미투' 대응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내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등 12개 정부 부처는 오늘 8일 오전 '직장 및 문화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장애 등급제 폐지한다

#1.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A씨는 일상생활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 지원 신청 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A씨도…

환자 단체, "투명한 진료 기록 보존 환영"

진료 기록부의 원본, 추가 내용, 수정 내용을 온전히 보존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 5일 "일명 '두 번째 예강이법'이라 불리는 진료 기록 보존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린다…고소득자는 인상

7월부터 일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부터 17년 만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

대학생, '자발적 음주' 늘었다

매년 입학 시즌에 맞춰 대학생의 잘못된 음주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정작 강요보다는 자의에 의한 음주가 늘어나는 대학생 음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새…

서울대병원, 국가 연명 의료 시스템 ‘보이콧’

연명 의료 관리 기관이 등록 시스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놓았으나 의료 기관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월 4일 정식 시행된 연명 의료 결정 제도에 따르면 의료진은 환자가 작성한 연명 의료 계획서를 연명…

4차 산업위, 헬스케어 핵심 과제 선정

'건강 수명 연장과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헬스케어 특별 위원회가 분야별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7일 특위 세부 운영 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2차 회의를…

C형 간염, 국가 건강 검진 도입 논란

만성 간염, 간암의 주 원인인 C형 간염 검사를 국가 건강 검진 항목에 포함하는 결정이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 10명 중 4명, 해외 감염병 “난 안 걸려”

많은 국민이 해외 유입 감염병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본인이 감염될 확률은 낮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7년 11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 유입…

“뇌전증 진단 장비 국내 한 대도 없다”

뇌전증 환자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전증에 대한 편견과 오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뇌전증학회, 한국뇌전증협회가 주관한 ‘편견과…

입원 전담 전문 시범 사업 연장…참여 기관도 확대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의 시범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 시범 사업을 연장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은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계속 실시된다. 또 오는 7일부터…

한국 최초 '한국 생물 안전 안내서' 발간

한국 최초, 세계에서는 3번째로 국가 단위의 생물 안전 종합 안내서가 출간됐다.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와 민간 협회(한국바이오협회, 한국생물안전협회) 합동 위원회가 5일 우리나라의 생물 안전 관리 기술과…

정부-예방의학계, 질병 대응 함께 한다

국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정부와 학계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예방의학회는 오는 6일 감염병 유행 등 위기 상황 대비와 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사전 연명 의향서 등록 기관 49개 최종 선정

보건복지부가 1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정식 등록 기관은 총 49개로 병원과 비영리 단체 외에 14개 지역 보건의료 기관, 공공 기관인…

가정형 호스피스, '집에서 맞는 임종' 늘어

2016년 시범적으로 도입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의 약 20%가 자신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오는 31일 호스피스·완화 의료 관련 주요 지표가 수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