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는 20일부터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국가적 행사 시 참고 자료에 점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모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오는 10월 25일부터 임상 시험 성적서뿐만 아니라 임상 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 시험 실시 기관이 임상 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서울경기 시민 사회 연대모임(연대 모임), 건강형평성학회는 11일 서울, 경기 지역 광역 지방 선거 주요 정당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 형평성 정책 방향 조사 결과를…

지난해(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되면서 흔히 '강제 입원'이라 불렸던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요건이 강화되었다. 현재 비자의 입원은 2인 이상의 보호자의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의…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 임은정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 손일룡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 단축을 위한 '인공지능(AI)-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개발된 플랫폼은 연구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2019년) 중 공개할…

#1. 얼마 전 병원에 입원한 김 할아버지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살고 있어 도와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 김 할아버지는 어떤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지역 기술 기반 창업 지원을 위한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시범 사업 주관 기관으로 김해의생명센터를 지정하고 6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역 클러스터란…

보건 당국이 신종, 해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두 번째 감염병 예방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질병관리본부는 7일 "난치성 혈액 질환 환자 치료에 필요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의 조직 적합성 항원 검사를 담당할 기관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혈모세포란 모든 혈액 세포를 만들어 내는 어머니 세포로, 정상인…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7일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괜찮니? 캠페인 존(zon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괜찮니? 캠페인은 '한 마디의 말로 시작된 나의 작은 관심이 자살 예방의 시작'이라는 취지로…

국내 제약사가 스위스에 의약품 수출할 경우 GMP 실사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6일(현지 시간) 개최된 한-EFTA FTA 제6차 공동위원회에서 스위스와 의약품 GMP…

보건 당국이 국민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단속에 나섰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급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환자 중심 의료 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계획, 사업의 쟁점 사항을 논의한다.…

2010년 이후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던 CT, MRI 품질 관리 기준이 현행 기술 수준을 고려해 보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전산화단층활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 의료…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한진 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사태에 우려를 표하며 가능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30일 서울 중구에서…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게 된 의료 광고에 대해 민간 단체가 주도하는 의료 광고 사전 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거짓, 과장 광고 등 불법 의료…

중증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 주치의 제도 시범 사업이 향후 1년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치매, 정신 건강 복지 기관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치매관리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