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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169개 지자체 출산 지원 정책, 우리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별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례집이 전국 배포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 지원 정책을 한 눈에 보여주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미세 먼지, 라돈...실내 공기 질 기준 강화

그간 개선 요구가 꾸준했던 우리 생활 주변 시설의 공기 질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실내 미세 먼지 기준 강화, 건축 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 공기 질…

복지부, 응급 의료 기관 재지정 절차 추진

응급 의료 기관의 역량 강화,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응급 의료 기관이 3년 주기로 재지정 절차를 밟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19~2021년 간 응급 의료 기관으로 지정될 의료 기관을…

정부, 동네 의원 중심 만성 질환 관리 사업 추진

일차 의료 중심의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단, 전문가-민간 위원회가 발족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일차 의료 중심의 만성 질환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일차 의료 만성…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관행 바뀔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관행을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본 법제처의 의견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을 과도한 진입 장벽 철폐 과제로서 포함한…

7월부터 저소득층 건보료 평균 2.2만 원 줄어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득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 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줄고 소득이 높은 84만 세대의 보험료는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는 7월…

복지부, 보건복지 종합 계획 시동 건다

지난 13년간 '멈춤' 상태에 있던 보건복지 종합 계획 수립에 보건 당국이 재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보정심)을 구성하고 지난 19일…

원격 의료로 혁신 성장? "의료 영리화 부추길 뿐"

기획재정부, 기업 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의료 산업 규제 완화 움직임에 보건의료계 단체와 관계자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영리 병원 설립, 원격 의료 허용 등 고부가 가치…

저소득층 의료 파산 막는다...年 최대 2000만 원 지원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환자 및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이 공식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재난적 의료비의 범위, 지원 대상자의 범위,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기준 및 지급 절차 등을…

7월부터 2, 3인실 입원료 절반까지 줄어

오는 7월부터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료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을 받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류영진 식약처장, 임상 현장 실태 파악 나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늘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를 방문해 임상 시험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험 대상자의 권리,…

식약처, ICH 관리위원회 선출...K-바이오 위상 UP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관리위원회에 선출됐다. 따라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전반적인 위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2018년 상반기 ICH 정기 총회에서…

식약처, 의료 기기 부작용 전담반 신설

의료 기기 부작용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전담반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 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의 원인을 전문적으로 규명하는 '인과관계 조사관' 신설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