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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료 중 성범죄 의사, 고작 자격 정지 1년?

앞으로 강간, 추행 등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자격 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 관계 행정 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

여론 조작 논란...편의점 상비약 확대는 어디로?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이 또 다시 유보됐다. 대한약사회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약사회는 그동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 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해왔다. 오남용 부작용 등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의료비 과다 69만 명, 1조3000억 원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9만5000명에게 1조3433억 원의 의료비를 돌려준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7년도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은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 EMR 인증제 시범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개월 간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EMR) 인증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범 사업 대상은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취임했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이개호 장관은 후계 인력 육성, 직접 지불제 개편, 안전한 농식품 생산 기반 구축, 농촌 공간 배치 계획 제도화, 식량 자급률의…

文 정부 미는 '커뮤니티 케어', 만병통치약인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궁금한 것들 보건 당국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내놓은 커뮤니티 케어 제도에 많은 현장 전문가가 기대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는…

개인용 온열기 가격 4.8배 차이..."속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료 체험방 등에서 판매하는 의료 기기 구매 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등 6개 품목의 제품별 판매 가격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같은…

입원 환자 "간호사는 만족, 의사는 만나기 어려워"

입원 환자들이 의료진의 태도에는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담당 의사와의 의사소통, 불만 제기 측면에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 서비스…

법무부, 인권 정책에 '안전권' 신규 포함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권이 정부 인권 정책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인권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 인권…

복지부,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또 유보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또 다시 유보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품목 조정을 위한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편의점 상비약…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나고야 의정서(ABS) 국내 이행에 따라 유전 자원을 이용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 학계 및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당장 오는 18일부터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 자원법(유전 자원의 접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된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의 피해 지원 기금을 받으면서도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구제 계정 대상자들이 피해자 범위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 연착륙 위한 설명회 열린다

정부가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현장에서의 궁금한 사항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의해…

치매로 잃은 150억, 이렇게 찾았다

80대 노인 ㄱ씨는 15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였다. 그러나 ㄱ씨가 치매에 걸린 후 그의 재산은 손 안의 모래처럼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치매에 걸린 ㄱ씨는 여느 정신 질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