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핵심 사업인 커뮤니티 케어, 공공 의대 추진 예산은 삭감됐다. 국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제2기 4차위는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정부 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장병규…

미국이 '신속 시장 진입' 트랙으로 안전성을 입증받지 않은 신규 의료 기기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이식용 의료 기기 피해 사례를 폭로한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의료 기기 규제 혁신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첫 발을 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이 같은 활동을 위한 혁신 의료 기술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의료 기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2019년)부터 항암제의 특허 보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정 약물에 더 유효하게 반응하는 대상 환자군을 의약용도 발명 구성으로 인정하는 예규 개정안이 이르면 2019년…

포도당 수액 등 일부 주사제 원료가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약품 허가 회의록이 공개되는 등 의약품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무조정실이 15일 발표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

외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수련 기간 단축은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

세포 치료제 안전성을 놓고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정 업체를 두둔하는 해명을 내놓으며 더욱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 은행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는 메디포스트,…

국립정신건강센터 산하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종로 고시원 화재 생존자를 위한 심리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13일 "서울시와 함께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생존자 및 유가족, 관련 업무…

오는 12월 초 연구 중심 병원 전체에 대한 특별 감사가 시작된다. 평가 기준에 달하지 못한 연구 중심 병원은 즉각 지원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연구 중심…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예방을 위한 강화 대책이 발표됐다. 향후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최소 징역형 도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경찰청은 12일 "응급실 내 응급 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

'반짝 인증'으로 인증 실효성을 비판받고 있는 의료 기관 인증 제도 개선을 위해 인력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혁신 신약 약가 우대 제도 개선안을 전격 공개했다. 하지만 제약 업계는 정부가 미국 압력에 굴복한 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7일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 우대 제도'…

원희목 회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1대 회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지난 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공석인 회장직에 만장일치로 원희목 전 회장을 추대했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으로 추대받은 원희목…

남북 보건 당국이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보건의료 분과 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2018년 중으로 결핵,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통일-보건 당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BCG에서 제조한 경피용 결핵 백신 첨부 용액(생리식염수)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 건조 BCG 백신(일본균주) 총…

체외 진단 의료 기기 즉시 변경 대상 및 임상 시험 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에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 회의를 열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와 관련해, 피해자의 공정한 보상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피해 구제 제도)는…

앞으로 임상 시험 계획과 상황, 이상 반응 같은 결과까지 환자에게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 시험 계획, 임상 시험 실시 상황, 임상 시험 결과 요약 등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