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의료산업 역량 강화와 제품화 촉진을 위해 '2023년 차세대 의료연구기반 육성사업 수요기반 기술서비스 지원' 수혜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후불제’를 9일부터 시범 실시한다. 이 사업은 김영환 도지사가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내세웠던 대표공약으로, 한마디로 말해 ‘의료비…

현행법상 불법적으로 개설·운영되는 '사무장병원'에 지급됐던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3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약 3년 6개월에 걸쳐 간호조무사가 600회 이상 봉합수술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난 울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앞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해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적합 판정이 취소된다. 이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해 허가가 취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대한 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최근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8년 만에 증원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보건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 규모가 올해 보다 125억원 증가(1.9%)한 676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최근 내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미달 사태를 계기로 기초의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소청과 주말 응급진료 중단 결정이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으나 이는…

한의학계의 양의학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한의학계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으로 원심을 뒤집었다. 앞선 1, 2심과 달리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오늘(19일)은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까지 충남, 전라,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대체로 3~8㎝로, 제주 일부 산간 지역과 전북 서해안에선 10~15㎝ 이상의 눈이…

인제대 백병원을 포함한 백중앙의료원이 간호 교육 전담 인력인 '현장교육 간호사' 총 39명을 모집을 마치고 산하 5개 병원에 대해 본격적인 배치 작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간호 의료진 전반의 근무 환경이 개선하고…

이대목동병원 사건 재판이 5년 만에 마무리하며 관련 의료진 7명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책임자를 추궁해야 한다'는 여론을 앞세워 무리한 추론으로 의료진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성해왔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면 정신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어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거나 편견 섞인 시각으로 미디어에 노출하는 일이…

정부가 새로운 저출산 해소와 보육 정책으로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4차 중장기…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유지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질병관리청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생활수칙'을 10여 년만에 개정했다. 기존의 뼈대는 대체로 유지했지만, 생활수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쉽게 고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객담'이 '가래'로, '경구투여'는 '먹는 약'으로 바뀌는  등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당초 변경하려던 '제네릭 → 복제약'은 약업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현행대로…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확정 수술과 정자 동결 보존 수술의 동시 집도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성확정자)의 생식능력 보존을 도운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권과 양육권을 대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