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성부부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내 첫 법적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동성부부에게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고등법원…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의료인에게도 보건소장 임용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국회서 논의됐다. 최근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로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한 상황에서 해당 논의가 추가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받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와 청년 등 젊은 1·2형 당뇨 환자를 위한 지원 법률이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관심이 적은 것은 물론 내용 측면에서도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물질, 의약품, 식품 등 안전성을 입증하기까지 통상 동물실험이 진행된다. 동물실험에는 토끼, 설치류, 조류 등 다양한 동물들이 이용되는데 2021년 국내 동물실험에는 약 488만 마리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제3대 이사장으로 박인석 전(前)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월 25일 자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인석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연금정책국 및 보육정책관 국장,…

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람은 출동한 구급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최 의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생약국장에 신준수 고위공무원을 발령하는 등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 및 교육파견 인사를 25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파견이후 복귀한…

아빠의 유급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출산휴가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양육 분담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최근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등의 입법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법안에 위헌 요소가 포함해 추가 심사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제1차 전체회의를…

인지 장애 치료제로 허가받아 처방돼 온 의약품들이 임상 재평가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 잇따라 퇴출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인지 장애 치료제는 일선 진료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치매 예방약으로 처방되고 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은 일본 오사카대병원 혁신의료센터(Department of Medical Innovation, DMI)와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13일 체결했다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이전을 계기로 진료 병상과 인프라를 대폭 확충려던 계획에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기초 의료환경 악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개발 과정의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식약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12일 의약품 임상시험승인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태움'이라는 악습으로 후배 간호사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몰았던 가해자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9형사 단독 재판부는 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질병관리청은 공항 검역소에만 설치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은 항만 검역소로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 기반 진단 검사법을 개발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9일 대통령 주재 '2023 정부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약자 복지…

윤석열 대통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 후 진행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의사면허증 없이 28년간 전국 60여 곳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수술까지 한  '가짜 의료인'이 결국 재판에 넘겨진다. 비용 절감을 위해 단기 고용의를 신고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줘 진료를 보게 하는…

장애인 건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신설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가 4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장애인정책국 산하 장애인건강과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