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병관리청은 공항 검역소에만 설치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은 항만 검역소로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 기반 진단 검사법을 개발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9일 대통령 주재 '2023 정부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약자 복지…

윤석열 대통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 후 진행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의사면허증 없이 28년간 전국 60여 곳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수술까지 한  '가짜 의료인'이 결국 재판에 넘겨진다. 비용 절감을 위해 단기 고용의를 신고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줘 진료를 보게 하는…

장애인 건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신설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가 4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장애인정책국 산하 장애인건강과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의료산업 역량 강화와 제품화 촉진을 위해 '2023년 차세대 의료연구기반 육성사업 수요기반 기술서비스 지원' 수혜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후불제’를 9일부터 시범 실시한다. 이 사업은 김영환 도지사가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내세웠던 대표공약으로, 한마디로 말해 ‘의료비…

현행법상 불법적으로 개설·운영되는 '사무장병원'에 지급됐던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3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약 3년 6개월에 걸쳐 간호조무사가 600회 이상 봉합수술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난 울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앞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해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적합 판정이 취소된다. 이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해 허가가 취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대한 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최근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8년 만에 증원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보건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 규모가 올해 보다 125억원 증가(1.9%)한 676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최근 내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미달 사태를 계기로 기초의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소청과 주말 응급진료 중단 결정이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으나 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의학계의 초음파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증을 위한 재검사 비용을…

한의학계의 양의학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한의학계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으로 원심을 뒤집었다. 앞선 1, 2심과 달리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오늘(19일)은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까지 충남, 전라,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대체로 3~8㎝로, 제주 일부 산간 지역과 전북 서해안에선 10~15㎝ 이상의 눈이…

인제대 백병원을 포함한 백중앙의료원이 간호 교육 전담 인력인 '현장교육 간호사' 총 39명을 모집을 마치고 산하 5개 병원에 대해 본격적인 배치 작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간호 의료진 전반의 근무 환경이 개선하고…

이대목동병원 사건 재판이 5년 만에 마무리하며 관련 의료진 7명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책임자를 추궁해야 한다'는 여론을 앞세워 무리한 추론으로 의료진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