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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첫 '1급' 대변인에 정호원 여당 수석전문위원

25일 보건복지부 대변인으로 정호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임명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책 홍보 강화를 목표로 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대변인을 2급 국장급에서 1급 실장급으로 격상했다. 이에…

31일부터 코로나 2급→4급... 병원 마스크는 그대로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하향하고 추가 일상회복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올여름 재유행 상황을 감안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바이오의약품 세법 개정... 최대 ‘50%’ 공제된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세법이 개정되며 R&D와 시설 투자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숨쉬기 두려운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높아질까

중증 천식 치료제 급여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서울 외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 병원' 육성

서울에 가지 않아도 소아암 환자들이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 병원’을 육성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충남대병원(충남)과 화순전남대병원(호남),…

30년 묵은 의료 난제, '시민 건강' 설 자리 있나?

의료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발 빠른 대처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6월 초부터 5회 연속으로 이어온 의료현안 토론회 마지막 자리에서…

'행위별 수가' 고집 버려야 '한국 의료' 산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필수의료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으로 환자의 건강과 진료 결과에 중점을 두는 '가치 기반 의료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금의 상황은 국내 의료·보건 시스템이…

이 약이 '마약'이라고? 582종 정보 확인 가능해져

마약류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며 일반인과 관련 부처 담당자에게 마약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 운영...초진 가능 환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30일 발표됐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진료가 종료된다. 대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코로나 종식 후 '비대면 진료' 운명은?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면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