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미국에서 거주하며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단체인 재미한인의사회(KAMA)와 만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KAMA는 의협에 지지 의사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사직 전공의들을 병원에 돌아오도록 설득하지 못한다면, 5월부턴 의료붕괴가 현실화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정상 올 상반기 수련 복귀가 불가능해지는 5월부턴 장기적인 의료공백이…

정부가 의료계에 일명 '5+4협의체'를 제안한 것을 두고 때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정부가 실제 제안했는지 여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조차 엇갈린 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3일 대통령실…

정부가 암 환자 치료 지원강화 방안으로 암 진료협력병원 수를 확대한다. 의정갈등으로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등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전국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과 △사직 진행을 논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다만, 진료유지명령 등 강제적 명령은 고려하지 않겠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도 전했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가 나서 의사 수요 추계에 대한 '대안 연구'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계의…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정상화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24일 오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정갈등 사태가 2개월을 넘긴 가운데,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이 진료시간 추가 축소를 결정했다. 23일 오후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제8차 총회를 진행하고 △교수 사직 절차와 △진료 축소 방안을…

의정갈등 사태가 2개월을 넘기면서 그간 진료실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이 진료시간 추가 축소를 결정하게 됐다. 피로 누적과 번아웃 등으로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오후 서울대 의대·병원…

정부가 학업 복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 학생회에 대해 사실상 고발 방침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크게 반발하며 '엄정 대응'하고 반응했다. 23일 대통령실은 최근 수도권 한 의대…

정부가 서울의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아산·삼성)'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19일 기준으로 빅5…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일부 내려 놓고 대학별로 50~100%사이로 조정하도록 하는 등 '유연책'을 제시했다. 다만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을 대화의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등 '의정대화'의…

의정갈등 장기화로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의 의료공백 상황도 심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태가 2개월을 넘기면서 그간 진료실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은 피로 누적으로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진료시간 추가…

올해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서울 마포구의 레스토랑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예약 안내 페이지에서 "의료 파업 관계자의 식당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이탈리아 음식점…

국립대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22일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정부와 충북대…

충남대(본원·대전)·세종충남대병원이 이번 주부터 '금요일 외래·수술 휴진'에 돌입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 공백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현장에 남은 의대 교수들의 피로도가 심해진 탓이다. 22일 충남대…

의대 증원으로 촉발한 의정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며 환자와 의사·간호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가 번지고 있다. 이에 환자단체와 의료계 노조는 정부와 의료계에 그들의 피해를 고발하며 '진료정상화'를…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직서 제출 1개월 후 발생하는 민법상 효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대학 교수는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2000명 증원 '원점 재논의'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해당 요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