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영 악화와 그에 따른 임직원들의 무급휴가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가 주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며 대학가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집단 유급으로 의사 국가고시에 접수하지 못해 올해 신규 의사가 대폭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12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그리고 당초 예고했던…

정부가 전공의 근로시간 감축과 상급병원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의원 수련체계' 도입 등을 논의했다.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2차 회의를 열어 특위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규모가 일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급항목 비중에선 무릎 줄기세포주사 등이 포함한 건강보험 비급여 주사와 도수치료 등이 절반 이상을 넘겼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실손의료보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임현택 의협회장은 윤 대통령이 특정 인물에 속아 대통령과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시험 최종 합격률이 절반을 밑돈다는 통계가 나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부가 법원이 요구한 의대증원 관련 자료를 모두 충실하게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는 추가 제출 계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공보의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약 3000명의 의대 교수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는 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한 의정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차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피력했지만, 2025학년도 대학 입학계획 확정 시일이 다가오면서 대학가와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상급종합병원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으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조만간 임직원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9일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를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뤄왔으며 이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느날 갑자기…

거점 국립대 교수들(비의대) 사이에서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추가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교수가 참여한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가올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급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9일 윤 대통령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부산대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개정 절차를 위한 교무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이에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조치를 예고하자 의료계에선 대학의 심의권을 존중하고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상황이 3개월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초강수를 뒀다. 현재와 같은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에서 의대 입학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위법 주장에 해명한 것이다. 8일 오석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계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뭉쳤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미국 각 주에서 해외 출신 의사를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의사 부족 상황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다. 현재 15개 주에서 미국 내 전공의 수련과정을 일부 면제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