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의대증원 절차 중지를 요청하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이 모두 1심에서 각하 처리됐다. 각하란 신청자의 자격 부적격 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책임한 발언으로 의정대화를 방해하는 정부 관계자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겨냥했다. 21일 의협은 '대통령실 관계자…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독려했지만, 돌아온 전공의는 고작 31명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과학적 의사 추계' 연구를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이 연구가 내후년인 2026년 증원 근거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이 비대위는 지난…

연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학교 측에서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전면 수용한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은직 연세대 의대학장은 20일 소속 교수들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이와…

의대 증원 절차가 대학별 학칙 개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앞서 한 차례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던 부산대에서 교무회의 의결을 마무리했다. 21일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전국 40개 의대생의 동맹 휴학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2개월 만에 공식 대화를 재차 제안했다. 21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생 대표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전년 대비 1509명 늘어나 456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증원 대상 중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이 마지막으로 입학정원을 결정했다. 21일 학교법인 성광학원에 따르면, 전날…

국립대 의대생이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가처분 재판의 항고심을 맡은 재판장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계 사안과 관련한 과거 판결 내용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5개 국립대 의대 재학생이 낸…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갈등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의·정 양측의 '양보와 타협'을 주장했던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이 19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고인은 2001년 위암 진단을 받은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 99%가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의료를 희망하는 학생 비율도 큰 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를 통해 현…

충북대병원에서 의대 교수의 사직서가 최초로 수리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발발로 이 병원 교수 200명 중 60% 가량이 사직서를 냈으나 실제로 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충북대 측에…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가 '일대일 대화'와 '공개 대화'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간호사들이 스스로를 '티슈노동자'라고 자조했다. 의료현장에서 필요할 때는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도움을 요청받지만, 정작 약속이 지켜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정부가 의대 증원 마무리를 위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전공의에게는 재차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집단 사직 3개월을 꽉 채우면서 연내 전문의 자격 취득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오늘(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전까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관련 절차가 강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또 기존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와 울산대 의대가 의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국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 전략 등을 연수했다. 진흥원은 지난 14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202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를…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데 대에 "의료인들이 필수의료를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소통 내용을 공개하라고 17일 주장했다.…

정부가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각하'한데 감사를 표하며 내년도 대학입시 절차를 마무리하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