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가 오늘(4일)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사직 사태가 4개월째 이어지며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사총파업' 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개원의 단체에서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준법투쟁', 병원 자체를 닫는 '진료 휴진' 등 모든 투쟁…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이라며 처벌 조치를 일체 면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또한 일부 전공의 단체에서 정부에 제안한 요구사항의 대부분을 반영해 추진한다고 강조하며 복귀를 독려했다.…

정부가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을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의대생 동맹 휴학으로 국시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일각의 요청에 선을 그은 것이다. 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료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되자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며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1일 의협은…

정부가 불이익 최소화를 약속하며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대폭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88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연장 지원한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4개월 만에 정부가 투입한 전체 재정 규모가 누적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비판하며 오는 6월부터 '큰 싸움'을 예고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경북대와 경상국립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담긴 학칙안 개정이 완료됐다. 경상국립대는 한 차례, 경북대는 두 차례 심의를 거쳤다. 다만, 충남대는 학칙 개정이 다시 부결되면서 이달 내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30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나라가 흔들릴 확실한 액션을 하겠다"고 언급하며 추후 행보에 대한 귀추가…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국 의대는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종전(3058명)보다 1497명 늘어난 규모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의대…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전문의 양성을 주도하는 26개 전문의학회에서 "국민이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29일 대한의학회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공개했다. …

지난해 전국 하수처리장 곳곳에서 마약 잔류물이 검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발표했다. 오정은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팀이 해당 연구를 수행했다. 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확정했다. 전공의 대체 인력 확충 등 인건비와 의료전달체계 확충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활용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불투명해지자 정부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했던 대한간호협회가 이를 일단 보류했다. 대신, 제22대 국회에서 개원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소비자단체가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며 조속히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의정대화를 위해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고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할 시민단체를…

의정갈등 장기화로 국내 주요 대형병원이 운영난을 겪는 가운데,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등 지역 대형병원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근무 의료진이 감소하며 진료가 줄고 경영 악화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28일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제주대와 전북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담긴 학칙안 개정을 재심의 끝에 통과했다. 학칙 개정을 확정짓지 않거나 부결한 대학들이 줄곧 증원을 확정하며, 총 32개 증원 의대 중 24개 대학이 의결, 8개 대학이 아직…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6월 초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급 처리에 대해선 마지노선이 내년 2월이라고도 말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