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는 매년 14% 이상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를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공단연구원을 통해 제기됐다.…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올 해부터 5년간 201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법안비용추계 사례’ 자료에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