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 분쟁 소송에서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사들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영동세브란스병원 송말순 간호국장은…

이달부터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등 건강보험이 대폭 구조조정된다. 정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

정부와 의료계가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선 보험급여팀장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정책국장은 주말 KBS…

최근 복지부가 밝힌 ‘2008년까지 요양시설 수요충족률 100% 달성 목표 계획’이 현실화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수요충족률 50%미만인 시·군·구가…

의료기관이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늦게 해 치료 기회를 상실,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환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검사결과 통보가 1개월 지연돼 그 기간 치료받을…

복지부, 특실 등 상급병실 보험적용 '난항' 병원들 협조안돼 실태조사 회신율 7.3%…세밀한 추가조사 필요 정부가 의료기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상급병실에 대해 급여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쟁력이 타 산업(제조업·서비스업)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13일(금) 200병상 이상 222개 종합병원의 2005년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결과를…

검찰이 말기 간경변 환자에게서 산소공급 호스를 떼어낸 혐의로 고소된 의사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보라매병원 사건'과 완전 상반되는 것이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이달 도입된 의료급여제도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은…

그동안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반대해온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결국 공조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를 압박하는 수위 역시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에 따르면 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광고의 행정처분 수준이 지나치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지난 6월 입법예고 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업무정지 처분만이 부과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이르면 다음달부터 30개 대학·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최근 조영제 판매 제약사의…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강제화하는 나라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약리학교실 임동석 교수는 4일 한나라당 보건위생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성분명처방…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웹진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한 모씨는 복지부에 자신들의 병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웹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료광고 사전 심의…

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주의를 당부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심천사혈요법'이 마침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무면허 의료'로 불법 행위인 것이 확인된 것.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심천사혈요법 지방연수원인…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1일부터 도입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가 전면 거부라는 입장을 취해 당장 혼선이 예상되는데다 시민단체도 인권차별 정책이라며…

올 수가협상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유형별 분류방안이 의원과 병원이 분리된 5개 유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9일 제3차 회의를 갖고 의과, 병원,…

의사협회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이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7일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나라당 김병호·고경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보건복지부가 2001년 5월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요양시설 확충 및 전문병원화 지원 정책을 실시한바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이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융자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등…

최근 보건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의협이 성분명처방의 폐해를 호소하는 광고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