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가인원위원회가 정신 질환자를 확대하고 입원 동의서를 위조한 C정신병원 원장을 비롯 관련 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5일 “C정신병원은 치료와 인권은 뒷전인 채 영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정액수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환자분류군별로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한 행위별수가제를 병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가 단 한 번도 치료하지 않았으나 선택진료비는 20회 다 부과됐다.” 오늘(4일) 만해NGO대교육장에서 열린 선택진료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서모씨는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담도암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돌입한 정부가 이번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검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오는 2008년부터 35개 시·군·구…

80세까지 산다는 가정 아래 한국인이 한 사람당 평생 지출하는 총 의료비는 평균 7700여만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기준 생애의료비 분석 결과를 발표, 우리나라…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힘의 불균형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수가수준의 문제이며 의료계는 수지균형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8일 '의·병협…

정부가 선택진료제, 임의비급여, 포괄수가제 등 의료부분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질 할 뜻을 내비쳤다. 변 장관은 27일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조성 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 5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11대암(수술실시) 중에서 췌장암이 입원일수가 가장 길고 진료비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과적 진료(방사선 및 항암치료)의 경우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탓(?)에 국제 보고서에서 최하위로 기록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OECD가 발간한 ‘건강지표 2007’(Health at a Glance 2007, OECD Indicators)…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광고의 유효기간이 설정될 전망이다. 또 이미 사전 심의를 거쳤더라도 추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제 조정받게 된다. 여기에 새로운 심의 기준도 설정됐는데 ‘무료 상담’이라는…

야간 당직근무 중 사적인 감정을 가진 퇴원환자에게 살해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입원 당시 연정을 품었던 환자(이 모씨)에게 자신의 딸(병원 간호사 A씨)이…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의 내년 수가가 결국 표결처리(찬성 17/ 반대 1)된 가운데 각각 2.3%와 1.5%로 결정됐다. 또한 내년 보험료율은 6.4%…

성폭행 등으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최소화'와 '국민 건강 최대 보장'의 균형을 이룰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사고로 의료소송이 벌어졌을 때 소송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의료기관평가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에 이어 평가단에 대한 향응 사례, 평가 당일 인력 추가 배치 구체적 사례 등을 고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20일 이들은…

복지부가 금년 4월부터 실시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서비스 결과를 발표, 내년에는 방문간호인력 1000명을 충원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취약계층에 대한…

글리벡의 내성 치료제 ‘스프라이셀’이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공단과 BMS사의 약가협상 과정 및 결과는…

처방총액을 절감한 의사에게 약제비 절감분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도입 검토안’에 따르면 의료계의 자율적인…

경실련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과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 등을 대선정책과제로 선정해 각 정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평가, 공개한다는 방침을…

무료체험방 등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통한 판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13일부터 4주간 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