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성폭행 등으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최소화'와 '국민 건강 최대 보장'의 균형을 이룰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사고로 의료소송이 벌어졌을 때 소송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의료기관평가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에 이어 평가단에 대한 향응 사례, 평가 당일 인력 추가 배치 구체적 사례 등을 고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20일 이들은…

복지부가 금년 4월부터 실시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서비스 결과를 발표, 내년에는 방문간호인력 1000명을 충원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취약계층에 대한…

글리벡의 내성 치료제 ‘스프라이셀’이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공단과 BMS사의 약가협상 과정 및 결과는…

처방총액을 절감한 의사에게 약제비 절감분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도입 검토안’에 따르면 의료계의 자율적인…

경실련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과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 등을 대선정책과제로 선정해 각 정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평가, 공개한다는 방침을…

무료체험방 등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통한 판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13일부터 4주간 시·도와…

앞으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영·유아 감기약 5성분, 119개 품목에 대해 의·약사들의 신중한 처방과 철저한 복약지도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앞으로 만6세 미만의 아동은 모든 병·의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사업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당분간 신생아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팀(팀장 김서중)은 12일 “2007년 3/4분기 신생아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출산율도…

“환자가 사망했는데 약이 남았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이미 처방된 의약품은 환불이 안 됩니다.” 한번 처방된 의약품은 환불이 되지 않아 환자와 병원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국 남은 약을 환자가…

오늘(9일) 오후 4시부터 의·병협의 내년도 수가책정을 위한 마지막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오는 1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11월 3째주…

일부 ‘황토팩’ 화장품에서 납, 비소 등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51개 황토팩 화장품(원료포함)의 중금속 함유 실태 여부를 조사한 결과 4개(완제품 2, 원료…

정부는 지난 5일부터 환자 돌려막기 등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병원 30곳에 대해 종합실사(기획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 행위료 청구비율이 높은 기관이…

국내 고액환자들은 종합전문병원(3차기관)에서 주로 진료를 받고 있고, 총진료비와 급여비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요양기관종별 비교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008년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총39곳이 최종 확정됐으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등 9곳이 신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8년도 전문간호사 분야별 교육기관 및 정원 현황’에 따르면 가정,…

오는 2009년부터는 건강검진에 방사선간접촬영 장치(100mm)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출장 검진 차량도 의료기관 대표자 명의로 된 것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진기관의…

정부가 은퇴한 의사들을 보건소나 지역의료원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풍부한 진료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고급 인력이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가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는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