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보험료 및 수가 책정은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간 극심한 견해차로 인해 결론을 못내고 오는 31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하고 끝을 맺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당한 비용과 기관, 인력이 투입돼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수검자나 기관에 대한 통보절차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법과 이에 따른 제도…

최근 6년간 전립선암과 유방암, 대장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표한 ‘2006년 암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15.4%, 유방암 9.6%, 대장암 8.3%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재정운용 책임을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실태는 여전히 방만하고 관료주의에 젖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해외 진출 활성화’ 바람이 한 풀 꺾이고 있다. 이미 해외 진출에 성공한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 분석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너도 나도 해외 진출하겠다는 시기는 지났다”는 의미다. 이제…

최근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지역과 인근 서해안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름유출지역의 수산물과 횟집 수족관 물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일괄 수집,…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잡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규채용 1036명 중에서 간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공단 및 사회복지사 관계자들이 불만을…

복지부가 최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한 개선안을 공개하면서 병원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의 방식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신규 신청기관은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복지부가 제도 시행 8년…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온 여성 환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통영시내 모내과 원장 A씨(41)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1심…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앞승을 거두며 청와대 입주권을 거머쥐었다. 여당 집권 1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 2002년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나라당에게 강한…

국민건강이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아무도 구체적 공약을 내놓지 못한 대통령 선거.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는 비방과 방어만 있었지 누구도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내년부터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에 맞춘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시행되고 의사나 간호이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제도 설정된다. 또 입원환자 식대와 6세미만 아동 입원비 등의 본인부담율이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대 유행에 대비해 2010년까지 자체 백신을 개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계절백신 생산시설이 없어 백신을 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14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복지부가 11일 발표한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이 의료계와 시민단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 사면초가(四面楚歌)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는 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다며 사실상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공단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요실금 치료재료대의 실거래가를 자진신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난달 13일 관할 산부인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 한해 병·의원을 찾은 횟수는 입원 1.3회, 외래 14.7회 등 평균 16회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일 공동 발간한 '2006 건강보험…

명세서에 ‘상병분류 구분’란을 신설, ‘주·부상병’ 분리 및 ‘배제진단’을 추가 기재토록하는 제도가 시행된지 2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제진단 기재의 경우…

일선 현장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전산 프로그램이 내년 1월까지 전면교체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멀티 프로그램을 재개발해 안전성 확보 단계에 있다”면서 “내년 1월말까지…

기본적 검진을 하지 않아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감기약을 처방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의 한 공중보건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중보건의라는 점과 보건소의 열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