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올 10월부터 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수가가 의원,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5개 유형별로 적용받는 것에 대해 향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올해부터…

서울시의사회가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승리를 거뒀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이 이번에도 2억원 가까이 감면된 것. 특히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내년부터 전격 적용되는 중환자실 차등수가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협이 충격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전국…

의료급여환자 절반은 의료쇼핑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6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2005년 한 해 동안 진료일수와 투약일수를 더한 급여일수를 365일 이상 사용한 25만163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전격 시행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일선 진료현장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최근 전국…

'선택진료비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한 시민단체에 의해 신고된 5개 대형병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선택진료제 폐지 여부를 떠나 우선, '일차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는데…

“의술이 좋은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았다고 환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어떤 나라도 없다. 선택진료 한 행위에 환자와 건강보험, 정부 등 동시에 3곳에서 추가 비용을 내는 것인데 전혀…

의료 분쟁 소송에서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사들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영동세브란스병원 송말순 간호국장은…

이달부터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등 건강보험이 대폭 구조조정된다. 정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

정부와 의료계가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선 보험급여팀장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정책국장은 주말 KBS…

최근 복지부가 밝힌 ‘2008년까지 요양시설 수요충족률 100% 달성 목표 계획’이 현실화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수요충족률 50%미만인 시·군·구가…

의료기관이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늦게 해 치료 기회를 상실,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환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검사결과 통보가 1개월 지연돼 그 기간 치료받을…

복지부, 특실 등 상급병실 보험적용 '난항' 병원들 협조안돼 실태조사 회신율 7.3%…세밀한 추가조사 필요 정부가 의료기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상급병실에 대해 급여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쟁력이 타 산업(제조업·서비스업)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13일(금) 200병상 이상 222개 종합병원의 2005년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결과를…

검찰이 말기 간경변 환자에게서 산소공급 호스를 떼어낸 혐의로 고소된 의사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보라매병원 사건'과 완전 상반되는 것이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이달 도입된 의료급여제도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은…

그동안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반대해온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결국 공조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를 압박하는 수위 역시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에 따르면 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광고의 행정처분 수준이 지나치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지난 6월 입법예고 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업무정지 처분만이 부과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이르면 다음달부터 30개 대학·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최근 조영제 판매 제약사의…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강제화하는 나라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약리학교실 임동석 교수는 4일 한나라당 보건위생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성분명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