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방부가 국군수도병원에서 일할 연봉 1억원 받는 민간의사들을 영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외상환자 위주의 진료과 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4일 국방부 관계자는 “군병원 환자의 대부분이 외상환자이기 때문에…

병원 직원 및 가족의 진료비 감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던 국가청렴위원회가 진료비 감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4일 국공립병원에서 임직원 및 가족에게…

한우와 수입소를 100%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한우확인 시험법'이 등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쇠고기 DNA 실험을 통해 한우에서만 나타나는 70개의 유전자를 찾아냈고 이 유전자를 이용해…

전문과목, 자격인정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전문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기관에 이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진행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식약청이 최근 마련한 세포치료제 허가관리 개선안을 두고 의료계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개정안의 목적이 현행법상 의사의 치료를 간섭할 수 없던 것을 이제 약사법에 의거 식약청에서 떳떳하게 제한하고자…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보장성 강화, 수가결정,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여느 때보다 의약계와 정부, 시민단체가 강하게 부딪혔던 한 해였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제도적 혁신을 모색하는 올해도 사정은…

지난달 21일 의협과 병협의 수가가 건정심 표결처리로 결정됨으로써 내년 수가인상률 책정이 완료됐다. 이로써 주요 5개 의약단체의 내년 수가인상률은 의협 2.3%, 병협 1.5%, 약사회 1.7%, 치협…

올해에는 아이를 대신 봐주는 ‘돌보미 사업’이 확대되고 아이를 낳으면 아빠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시행된다. 또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는 등 육아와 노인을 위한…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보험료 및 수가 책정은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간 극심한 견해차로 인해 결론을 못내고 오는 31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하고 끝을 맺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당한 비용과 기관, 인력이 투입돼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수검자나 기관에 대한 통보절차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법과 이에 따른 제도…

최근 6년간 전립선암과 유방암, 대장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표한 ‘2006년 암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15.4%, 유방암 9.6%, 대장암 8.3%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재정운용 책임을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실태는 여전히 방만하고 관료주의에 젖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해외 진출 활성화’ 바람이 한 풀 꺾이고 있다. 이미 해외 진출에 성공한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 분석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너도 나도 해외 진출하겠다는 시기는 지났다”는 의미다. 이제…

최근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지역과 인근 서해안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름유출지역의 수산물과 횟집 수족관 물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일괄 수집,…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잡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규채용 1036명 중에서 간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공단 및 사회복지사 관계자들이 불만을…

복지부가 최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한 개선안을 공개하면서 병원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의 방식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신규 신청기관은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복지부가 제도 시행 8년…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온 여성 환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통영시내 모내과 원장 A씨(41)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1심…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앞승을 거두며 청와대 입주권을 거머쥐었다. 여당 집권 1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 2002년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나라당에게 강한…

국민건강이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아무도 구체적 공약을 내놓지 못한 대통령 선거.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는 비방과 방어만 있었지 누구도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