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심사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심평원의 평가기능은 그대로 살려 평가전문기관인…

결혼 12년 만에 임신을 해서 발걸음조차 조심하며 지낸 보람으로 3.3㎏의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 산모는 분만실에서 얼굴 한번 본 후 신생아실로 옮겨진 아기를 그리워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여성부가족부가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건보재정문제의 해법’이라는 시론을 펼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창엽 원장은 15일 머니투데이에서 “건강보험재정 문제는 이미 기술적 처방과 행정 관리의 차원을 넘었다”며…

수혈용 혈액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 대책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겨울철 추위와 학생들의 방학으로 헌혈이 감소해 혈액 재고가 줄자 헌혈을 유도할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헌혈을…

복지부의 지난 인수위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업무보고가 각각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제기됐던 공단 운영의 효율성…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이 발표한 '군인 복무기간 산정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충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사병의 훈련기간은…

국세청이 전문직 사업자 등 199명에 대해 오늘(10일)부터 기획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 종사자와 최종소비자 상대 현금수입 업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병원감염 관리 제도화 여부를 놓고 병원계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복지부가 일단 병원들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도록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감염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지난 12월 27일부터 1월 4일까지 ‘노인요양전문 요양직 3급에서 6급까지 신규직원 채용’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895명 모집에 2만 5명이 응시, 23대 1의…

심각한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라는 새 정부의 특명이 떨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오늘(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하루 13억 가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향후 5년간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할…

국방부가 국군수도병원에서 일할 연봉 1억원 받는 민간의사들을 영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외상환자 위주의 진료과 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4일 국방부 관계자는 “군병원 환자의 대부분이 외상환자이기 때문에…

병원 직원 및 가족의 진료비 감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던 국가청렴위원회가 진료비 감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4일 국공립병원에서 임직원 및 가족에게…

한우와 수입소를 100%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한우확인 시험법'이 등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쇠고기 DNA 실험을 통해 한우에서만 나타나는 70개의 유전자를 찾아냈고 이 유전자를 이용해…

전문과목, 자격인정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전문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기관에 이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진행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식약청이 최근 마련한 세포치료제 허가관리 개선안을 두고 의료계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개정안의 목적이 현행법상 의사의 치료를 간섭할 수 없던 것을 이제 약사법에 의거 식약청에서 떳떳하게 제한하고자…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보장성 강화, 수가결정,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여느 때보다 의약계와 정부, 시민단체가 강하게 부딪혔던 한 해였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제도적 혁신을 모색하는 올해도 사정은…

지난달 21일 의협과 병협의 수가가 건정심 표결처리로 결정됨으로써 내년 수가인상률 책정이 완료됐다. 이로써 주요 5개 의약단체의 내년 수가인상률은 의협 2.3%, 병협 1.5%, 약사회 1.7%, 치협…

올해에는 아이를 대신 봐주는 ‘돌보미 사업’이 확대되고 아이를 낳으면 아빠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시행된다. 또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는 등 육아와 노인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