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서해안 모든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조사결과를 지난해 12월 말에 이어 4일 다시 발표했다. 식약청은 최근 서해안 전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수입 만두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4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최근 일본에서 중국산 만두 농약 파동이 일어나자 국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의 문제를 악화시켜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보험료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31일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오는 4월부터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면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을 가거나…

오늘(2월 1일)부터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기존 7등급 입원료가 95%에서 100%(6등급입원료)로 상향 조정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복지부 고시 제2008-9호에 따라 7등급 입원료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 방침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31일 ‘왜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인수위가 여성가족부와…

향후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사실이 국민들에게 공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요양급여 허위청구 요양기관 처분사실(처분내용 및 요양기관 명칭)을…

지난 1999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추천과제’로 선정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민추천과제는 대중에게 정책 제안을 받고 있는…

정부가 발의한 건강보험증 제시의무 면제(안)이 오늘(29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단, 건강보험증 제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요양기관이 본인여부 확인 가능한 신분증으로 공단에 조회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법 규정보다 더 많이, 그것도 자율적으로 받고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 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인등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29일자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발 이유는 의료광고의 허위 및 과장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의료계가 지급 지연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의 빠른 처리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의 문을 두드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24일 고충위에 "의료급여기금의 국고 확충을 통해…

피부미용사가 배출되면 의료기관 내에 개설돼 있는 피부관리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의 피부관리실을 모두 불법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국가 자격증을 가진 피부미용사가 등장하면 제도 정립…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 올해 총 10조 7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3조 1000억원, 40.8%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오늘(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영 성폭행 의사 A씨가 ‘7년형은 억울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상남도 여성단체는 “70년도 모자라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들의…

“이명박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은 ‘시장 중심’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며 영리,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노조의 대응방향’…

주요질환에 대한 기전규명, 진단, 치료기술개발을 위한 중개연구지원과 한미 FTA 타결 이후 대책으로서 신약개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2일 복지부는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및…

의료기관 내에는 현행 법규 상 어떤 이유로든 피부관리실 등을 둘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병원이 피부관리실 영업신고를 별도로 하고 의사의 감독 하에 원내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수…

최근 3년간 의원급의 부당청구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반의원의 부당청구 환수금액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22일 최근 3년간(2005~2007년)…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응급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와 관련, 최근 심평원이 의료기관들에게 발송한 공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국 병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