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줄이고 경증 진료를 억제하면 환자가 불편하지 않냐고 하는데, 오히려 빅5병원은 일반병상을 15~10%가 아니라 30%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정부에 2025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대위 1차 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

의약품 품절 발생과 맞물려 의약품의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의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이 다시 이슈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의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혁신성을 인정받은 디지털치료기기와 의료용 로봇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질병으로 바라보고, 국가가 개입해 예방 및 관리하도록 하는 ‘비만기본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최근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보건복지부는 1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총 11개소(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대장내시경 검사 1차검진 시범사업 결과 선종 검출률이 44%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해 본사업(국가암검진) 도입 전망이 밝아졌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확대 때 검진 품질을 유지하고 천공 등 대장내시경…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편을 진행 중인 정부가 이번엔 2차병원의 집중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사법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필수의료는 중대 과실만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윤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임현택 전 회장이 불신임으로 물러나 비상체제로 전환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에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가 당선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3일 오후 진행된 비대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 244명…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환자단체로부터 나왔다. 또한 환자단체는 여야의정협의체가 국민이나 환자 참여 없이…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2일 백일해 첫 사망자(생후 2개월 미만)가 발생하면서 감염 때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여야의정협의체가 민주당이 빠진 채 11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문제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식 겸 첫 회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와 로슈의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RMS) '오크레부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적정성 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를 함께 받는 이른바 ‘병행진료(혼합진료)’에 대한 금지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2025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안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논의한 후, 합리적 의견이면 따를 것이라고 했다. 7일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 8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내시경 전문인력 교육 인정 기준을 두고 내과계와 외과·가정의학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국가 암 검진 전문위원회'는 '검진기관…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대선 결과가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세계 최대 제약시장인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약가 규제나 보험 정책 등이 변화하면 그 여파가 국내…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10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병원은 지난 24일 1차 대상으로 선정된 8개 병원에 추가로…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허용했다.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올해 2월부터 전면 확대된 비대면진료가 '위고비' 등 비만약과 탈모약 같은 비급여 약을 타는 용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정작 필요한 환자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거나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