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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新의료기기·로봇, 허가 즉시 판매 가능

혁신성을 인정받은 디지털치료기기와 의료용 로봇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비만은 국가가 관리해야”...비만기본법 발의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질병으로 바라보고, 국가가 개입해 예방 및 관리하도록 하는 ‘비만기본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최근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도입될까...선종 검출률 44%

대장내시경 검사 1차검진 시범사업 결과 선종 검출률이 44%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해 본사업(국가암검진) 도입 전망이 밝아졌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확대 때 검진 품질을 유지하고 천공 등 대장내시경…

우수 2차병원 집중육성...필수의료는 중대과실만 처벌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편을 진행 중인 정부가 이번엔 2차병원의 집중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사법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필수의료는 중대 과실만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윤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 대통령 “내년도 의대 정원, 정부안대로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2025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안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논의한 후, 합리적 의견이면 따를 것이라고 했다. 7일 윤 대통령은…

내과 vs 가정의학과·외과, 내시경 놓고 '티격태격'

의정 갈등이 8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내시경 전문인력 교육 인정 기준을 두고 내과계와 외과·가정의학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국가 암 검진 전문위원회'는 '검진기관…

성큼 다가온 미국 대선, 국내 제약바이오 영향은?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대선 결과가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세계 최대 제약시장인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약가 규제나 보험 정책 등이 변화하면 그 여파가 국내…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별 자율 승인"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허용했다.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