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5시, 전공의 최후통첩...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의사 집단행동…
정부, 전공의에 최후 통첩...자택 방문해 복귀명령 전달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최후 통첩' 작업을 진행한다. 업무복귀 명령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는 전공의의 자택을 직접 찾아 해당 명령을 직접 전달 중이다. 28일 정부와 경찰,…
의대 학장들 "350명 증원 적절"...교육부는 총장 2차 소집 정부가 다음 달 4일까지 의대 증원 신청을 마무리하려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는 혼란에 빠졌다. 의대 학장들은 증원 규모를 35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거듭 요청한 반면,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총장을 소집할…
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고발...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정부가 의사 직군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고발했다.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첫 의료계 고발 사례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정부 "의료계 요구 대폭 수용"...의료사고특례법 '달래기' 통할까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특례법 카드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가 내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처벌 면제 기한(29일)이 다가오고 있는…
의료대란 '시계제로'...윤 대통령 "협상과 타협 대상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의료정책을 고수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전공의 떠난 병원, 간호사가 채운다...정부, 법적 보호 보장 정부의 의대 증원을 놓고 70% 이상의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떠난 가운데, 정부가 병원의 의료공백 현장 일부를 간호 직군이 채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전공의 사직, 1만 명서 9909명으로...왜?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집계한 전공의 사직자가 하루 사이 9000명대로 줄었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속도...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강조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요인인 '의료사고 위험'에 대해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27일 의사집단 행동 관련…
복지부, '대전 80대 사망사건'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 결론 정부는 지난 23일 대전서 80대 심정지 남성 환자가 구급차 이송 중 사망한 일에 대해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정부 발언에...의협 "믿을 수 없는 협박"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의협은 정부의 '(전공의) 미 복귀 시 면허정지 및 사법처리' 언급에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재자' 자처했지만...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정진행 위원장 사퇴 의대 증원을 두고 대치 중인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처했던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정진행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이 사퇴를 선언했다. 26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르포] 일주일은 버텼지만...깊어지는 공공병원 한숨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2주차를 맞았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시작한 의료공백 위기의 여파가 2차 종합병원과 공공병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메디닷컴은…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 "의대 증원 연 500~1000명 수준 돼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 대타협 제안 기자회견’을…
전임의·인턴까지 그만둬...3월, '진짜 의료 공백' 오나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전임의마저 재계약 거부 후 병원을 떠나는 사례가 등장하고 의대 졸업생마저 인턴 임용을 포기해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전공의 사직 1만명 넘어..."3월부터 3개월 면허정지" 정부의 의대 증원안 고수와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일주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복지장관 "전공의 복귀율 20%↓...PA 간호사 지침, 조속히 발령" 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단 사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복귀율은 20% 이하 수준이다. 26일 오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
중대본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 책임 묻지 않겠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상민 장관은 모두발언서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의협 "집단행동은 말한 바 없어"...원점 재논의 제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끝까지 저항하겠다"면서도 "집단행동은 말한 바 없다"고 전했다. 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대표자 확대…
집단행동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에 입대해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병역 미필 전공의'들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원에서 퇴직 처리될 경우 내년(2025년) 3월 의무장교 등으로 입대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