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더 받거나 덜 받는 경우 발생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변경 제때 처리 안 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장애등급 변경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연금액을 더 받거나 덜 받는 경우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정하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재심사 후 등급변경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연금액이 과다지급 되거나 과소지급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