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창범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건강한 환자와 세상을 꿈꾸는 의사. '사례로 보는 의료윤리와 법', '논란의료' 등의 책을 집필했다.
유튜브도 의료광고의 대상인가?
최근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의료인들이 대폭 증가했다. 이전에는 의사가 유튜버가 되어 의료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의사 외에도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들이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조회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의료인들이
임신중지권리,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임신중지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했다. 국회에서 낙태죄를 대신하는 법률을 개정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2021년 1월1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에 따라 낙태를 하더라도 당
구급차 유료화,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119에 구급차를 요청하고 이용할 때 이용비용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119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환자가 경증환자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2022년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전체 환자 769만 명 중에서 비응급 및 경증환자 비율이 53.4%이었고 중증환자 비율은
의대 교수 노조, 허용돼야 하는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단체협약은 물론 때로는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도 불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의사집단이다. 의사들은 병원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의사면허증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될 수 있을까?
미국은 2003년 메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하다가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법률에서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이어야 한다거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명시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은 어디까지인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비필수의료와 달리 필수의료분야는 국민들의 삶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들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수가도 일률적으로 낮게 정하는 등 많은
유효기간 15시간 지난 약물 투여…3개월 자격정지 처분 부당한가?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에게 의약품 및 의료기기관리는 쉽지 않다. 유효기간(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이 보존되는 기간)과 사용기간(용기에 표기된 조건에서 보관할 때 효능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이 1-2년정도로 상대적으로 긴 약물과 기기도 있지만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냉장 유효기간이 28일에 불과
고등학교 기숙사의 강제 아침 운동, 인권침해일까?
중년이 된 사람들에게 고등학교라고 하면 규율과 규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월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전 학생들이 학교운동장에서 각 반별로 일렬로 서서 국기와 선생님께 경례를 하고 교장선생님의 훈시를 한시간 정도 들어야 했다. 등교할 때에는 교복을 입어야 하고 양말과 신발의 모양과 색깔도 제한하였다.
백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되는가?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정부조치가 사라지거나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미국 로이터통신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시기 미군이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의구심을 부여하는 비밀작전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Pentag
파킨슨병 환자의 약물 부작용, 의사 처벌 합당한가?
소화가 잘 안되고 미식거린다고 병의원에 가면 흔히 처방하는 약이 바로 ‘맥페란’이라는 약이다. 일반인에게는 ‘맥소롱’이라는 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약은 반감기가 5시간 정도로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부위의 식도조임근과 위평활근 수축을 증가시켜 속이 거북하거나 미식거리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서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