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전공의 10명 고발...추가 고발조치 예정
복지부, 의사 파업에 '업무개시명령'...불이행 시 벌금·징역 등 예고
업무개시명령 등...정부가 의사 파업에 강행하는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