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사전권리구제절차 규정 보완 필요

행정처분 병의원 공개

향후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사실이 국민들에게 공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요양급여 허위청구 요양기관 처분사실(처분내용 및 요양기관 명칭)을 공표하자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단, 공표의 근거는 서류위·변조 허위청구해 제85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인수위, 국민추천과제 선정…"찬·반 수렴후 담당 분과위 넘길 예정"

의약분업 새롭게 검토되나

지난 1999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추천과제’로 선정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민추천과제는 대중에게 정책 제안을 받고 있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가 선별하며 인수위의 적극 검토 대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추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국정과제가 될 수도 있다.…

전남 S병원 해고자, 문제 제기…병원측 "지침 명시했고 사실무근"

공중보건의 월급 800만원

“전남 S병원의 한 공중보건의사가 월 약700~8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9일 이 병원 K씨는 “다른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료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낙후된 지역에서 적은 임금에 봉사하며 군 생활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공중보건의사 A씨는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병원계 "대상 '빅7' 국한-잘나가는 곳 줄 세우기" 비판

병원평가, 그들만의 리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생산성본부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NCSI가 병원계의 '인정'을 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듯 보인다. 특히 평가 대상에 대한 병원계의 불만이 높다.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은 병원들한테…

의시연 상담 사례 분석, 환자들 의무기록도 불신

의료사고 정형외과에 많다

의료사고 상담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 산부인과, 내과 순으로 의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2007년 5~12월에 접수한 전화상담 1490건, 방문상담 309건, 인터넷상담 801건 등 총 2600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8.0, 산부인과 15.6, 내과…

장병들 의료서비스 대만족

“장병들 의료서비스 대만족” - 국군의무사, 전.후방병원 MRI.CT 최첨단 의료장비 설치 - ○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소장 김상훈) 예하 전․후방병원에 MRI(자기공명 단층 촬영기)와 CT(전산화 단층 촬영기) 등 최첨단 의료 영상장비가 설치되어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 국군의무사령부는 MRI와 CT가…

설날!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선택법

설날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올바르게 고르는 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날을 맞이하여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함에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능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으로는 …

이상훈 교수 존스홉킨스 동시 임용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상훈 교수가 최근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전임교원인 Instructor로 동시 임용되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과 존스홉킨스 대체의학센터의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서 파견근무를 해 온 이상훈 교수는 그 동안 존스홉킨스 내의 한의학 임상연구 및 진료여건을…

한국소비자원, 사례 286건 분석…배상은 1000만원 미만이 대부분

癌 피해 '오진' 최다

암 진단을 받은 소비자들의 경우 오진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사례 중 60% 이상은 의료인의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2~2006년 5년간 접수된 암 진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기관 규모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대학부속병원이…

[이성주의 건강편지]파독 간호사

나라를 먹여살린 광부와 간호사

나라를 먹여살린 광부와 간호사 1966년 오늘(1월 30일) ‘백의(白衣) 천사’ 128명이 서독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미 일부 한국 간호사들이 독일의 병원에 진출했지만, 정부가 외화 벌이를 위해 공식적으로 간호사들을 파견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김포공항은 떠나는 딸, 환송나온 가족의 울음소리로 눈물바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