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부연구위원 "방식 전면 개편" 주장
건보료 부과 형평성 문제 있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의 문제를 악화시켜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보험료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31일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의 수용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