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등 잘못 개선 필요" 한 목소리…사후조치 예상 '초조' '억울'

의료계·제약계 '동상이몽'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10개 제약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처분을 받자 제약계와 의료계가 다소 유사하면서도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약계와 의료계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각각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지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제약계는 억울하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으며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 의료계는…

건교부, 1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교통환자 관리허술 과태료 2백

가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는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이를…

입법예고 마감 하루 前 의견접수 ‘제로’

우려속 '의료채권' 추진

의료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개원가의 불만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원안 그대로 일단 추진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예고 기간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단체는 물론 개인들의 의견 접수가 전혀 없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의견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대로 입법예고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