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의 선택진료제도 폐지 목소리가 드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여전히 “폐지는 불가능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4일(화) 열린 ‘선택진료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며 폐지론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복지부와 병협은 “폐지는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복지부와…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노인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조차 파킨슨병을 단순한 노화나 치매 증상으로 오인해 병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파킨슨병 환자 3명 중 2명은 본인은 물론 병원에서조차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내리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 같은…

기본적 검진을 하지 않아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감기약을 처방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의 한 공중보건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중보건의라는 점과 보건소의 열악한 의료시설 등을 감안, 과실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기침, 가래,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기본적인 검진이나…

국가인원위원회가 정신 질환자를 확대하고 입원 동의서를 위조한 C정신병원 원장을 비롯 관련 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5일 “C정신병원은 치료와 인권은 뒷전인 채 영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병원 간에 환자를 강제로 전원하고 있는데도 관계 행정 기관은 부실 감사로 이를 묵인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