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내년 말까지 고쳐야

헌재 “임신 전기간 태아 성감별 금지는 헌법불합치”

태아 성(性)에 대해 사전에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보건勞, 중앙노동위에 신청 예정…"요구 관철때까지 항의집회"

"응급실 등 병원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과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반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31일 오후 4시 마포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방노동위가 지난 21일 고대의료원, 강남성모, 성모병원 등 5개…

국가생명윤리심의委 결정에 복지부 동의

황우석 인간 체세포복제 연구 '불허'

복지부가 황우석 박사의 인간체세포복제 연구를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부는 황 박사의 인간체세포복제 연구 승인과 관련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게 판단을 맡긴바 있는데 최근 국가생명윤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황 박사 팀의 연구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김성이 장관도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정기 임산부 당뇨 교실 개최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은 오는 8월 6일(수) 오후 1시반부터 병원 2층 강당에서 제2회 임산부 당뇨병 교실을 개최한다. 지난달 첫 교실이 열린 후 매달 첫째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남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임산부의 당뇨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영양전문가가 당뇨병 임산부의 식사관리법을 알려준다. 강의를 마친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