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국회에선 '사회적협의체'를 통한 중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선 협의체가 아닌 '의·정 일대일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을 선행 조건으로 내거는 등 중재에 적신호가 켜졌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 위원회를 추진하는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시민단체와 의료계,…

정부의 의대 증원조치를 두고 전국 의료현장이 두 달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민 90% 이상은 의사협회 등에서 얘기하는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의대 증원은 올해부터 바로 시행하되,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중장기 추진 방안은 의사단체와 정부가 만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증원을 접고 객관적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의사 수 추계에 관해선 다른 기관 개입 없이 '정부와 의료계 일대일 대화'를 강조했다. 17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정례브리핑에서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의대생 휴학이 많아짐에 따라 휴강을 거듭하던 대학 중 일부는 오늘부터 수업 재개에 들어간다. 다만 이미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작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대학측이 우려한 단체 유급 사태가 사실화되는 셈이다. 통상 대학들은 학칙에서 수업일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 F학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헌법소원·가처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앞서 전의교협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달 법원에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에 대해 판단 없이 끝내는 판결이다. 전의교협은 법률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5일에는 정부의…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소비자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의사가 들러리가 될 우려가 있다"며 협의체 구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환자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병·의원을 거친 뒤 대형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다. 총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있으며 1차 의료기관은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2차 의료기관은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3차 의료기관은…

정부가 전공의와의 대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전공의들과 대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이다"고 밝히며 "믿고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3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 등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며 "정부…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 복귀 요건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조건이 수용된다면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2일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는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의사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 증원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을…

정부가 기존 의료정책 고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개혁은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임현택 당선인이 최근 정부의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보류를 두고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라며 이를 위해선 '의대 증원 정책·필수의료 패키지'는 완전 폐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9일 임 당선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전공의 처벌 위주로…

대통령실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증원 규모를 제외한 분야에서 의사단체 요구에 적극 호응하며 대화 모색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간호계, 환자단체 등 의료현장에 남은 이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복귀를 호소할 방침이다. 28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의사단체에 '원한다면…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당분간 미룬다고 밝혔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에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협의 중에 복지부가 행정 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힘과 정부의 협의안이 나올 때까지 전공의의…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사 집단행동 등 의료대란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병원에서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의료대란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세 환자의 사례를 들며, 정부에 환자단체·의료계가 동시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한 암 환자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과 직접 만나 '결자해지'로써 상황을 타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각 의대별 인프라 수요 조사를 전날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중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어제 관계 부처가 모여 의대 교육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의대 정원에 필요한…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 과다 이용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부가 최근 의대별 정원 규모를 확정 한 것에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나머지 의료 개혁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에 의대증원 정책 재검토를 호소하고 나섰다. 26일 서울대 교수협의회(교협)는 긴급 제안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치 중인 정부와 전공의를 중재할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교협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의료계와 합의 없이 발표 된 결과, 전공의들은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