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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 제한’ 권역응급의료기관, 전주 대비 1개소 증가

조규홍 장관 “비상진료체계 강화해 응급환자 피해 최소화”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응급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 일반병상 입원환자는 8만3349명으로, 전 주차(이달 1~5일) 대비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성태윤 정책실장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인원은 5년 정도 이후에 더 논의"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진행…환자 방치 말아달라”

대통령실이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이어갈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최근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를 거둘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또한 당장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부의 기존 방침에도…

의견 제출 기한 오는 25일까지...원칙적으로 26일부터 면허정지 가능

의료현장 떠난 전공의,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돌입

정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근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다. 행정처분 사전…

27일부터 일명 'PA 간호사 시범사업' 개시

전공의 떠난 병원, 간호사가 채운다…정부, 법적 보호 보장

정부의 의대 증원을 놓고 70% 이상의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떠난 가운데, 정부가 병원의 의료공백 현장 일부를 간호 직군이 채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범사업 기간은…

3월 4일 증원 신청 마감...4월 중 확정 정원 통보

교육부, 40개 의대에 증원 배정 본격화…내달 초까지 신청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각 대학에 입학정원을 배정하는 실무 업무에 돌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전국 의대의 의학교육 총괄 관계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진행하며 해당 사실을 전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전국 40개 의대의 부총장과 의대 학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임명]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 김헌주 전 복지부 기조실장

보건복지부(복지)는 지난 2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 김헌주 전(前)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복지부 내부적으로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질병관리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발령(2023.11.20.) △대통령비서실 파견 백형기 ▶과장급 인사발령(2023.11.23.)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양윤석

바이엘 공급, 이달 1일부터 좌심실 수축기능 저하 환자에 급여 적용

사망률 높은 만성 심부전…신약 ‘베르쿠보’ 국내 처방권 진입

사망 위험이 높은 만성 심부전 환자에 쓸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국내 처방권에 진입한다. 다국적 제약기업 바이엘이 개발한 신약 '베르쿠보(성분명 베리시구앗)'가 주인공으로, 기존 약물 치료에도 이렇다 할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고위험성 환자들이 주요 처방 대상으로 잡혔다. 바이엘 코리아는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가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주1회 주사 '엔젤라' 9월 급여 적용...편의성 개선 차별화로 지각변동 예고

주사 횟수 줄인 ‘성장호르몬’ 보험 적용…2400억 시장 경쟁 불붙나

2400억원 규모의 국내 '성장호르몬 주사제' 시장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투약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신규 제품이 처방권에 진입하며 시장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주 3~5회 주사하는 기존 제품들과 달리, 주 1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차별점을 가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제 급여기준(안) 행정예고를 통해, 오는…

사회복지 104조8139, 보건 17조6399억 원

내년 복지부 예산 122조원…”약자복지 늘고 보건의료 줄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2.2% 늘어난 약 122조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공적연금과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보건의료 예산은 유일하게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 예산은 122조453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2% 늘었다. 예산안은…

국회 24일 본회의서 의결...첫 100조 넘어서

2023년 보건복지부 본예산 100조원 돌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선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09조1830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97조4767억 원)보다 12.0%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 예산은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합치면 100조 원을 넘지만 정부가 처음 편성한 본예산이…

2024년엔 월 100만 원까지 확대

새해부터 엄마-아빠라면 ‘월 70만 원’…. 부모급여 신설

정부가 새로운 저출산 해소와 보육 정책으로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에는 신설한 부모급여를 포함해 시간제…

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 10개 표준화된 용어로 변경

“‘객담'(X), ‘가래’가 바른 용어입니다”

'객담'이 '가래'로, '경구투여'는 '먹는 약'으로 바뀌는  등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당초 변경하려던 '제네릭 → 복제약'은 약업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아세트아미노핀60mg 약가 51원서 70원, 1년간은 90원까지 가산

조제용 감기약 가격 인상…환자본인 부담 최대 211원 증가

제약기업들의 조제용 감기약 생산 독려를 위해 정부가 아세트아미노펜60mg의 약가를 현행 51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내년 11월까지는 1년간은 가산이 적용돼 최대 90원까지 적용된다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인상에 따라 감기약 1회 처방시(1일 6정씩 3일) 환자본인 부담금은 최대 211원 늘어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진료 상품권 할인 행사 업체 복지부로 위법 지적받고 이벤트 중단... 일부 업체는 회원 가입시 진료비 결제에 사용하는 현금 포인트 제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 고객 유인행위 ‘도 넘었다’

코로나19 이후로 활성화되고 있는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회원 유치를 위해 의료법 위반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바로필' 은 앱상에서 진료 상품권을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다 복지부로부터 위법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바로필은 11월초 비대면 진료와 조제 등 자사…

트윈데믹 우려속 제약사 감기약 증산위해 약가 인상 추진

코로나19 확진자와 독감환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제용 감기약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약업체들의 감기약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감기약을 생산하는 종근당 한국존슨앤드존슨 코오롱제약 한미약품 부광약품 제뉴원사이언스 등…

케이엠에스제약 허가사항과 의약품 제조, 위탁 제약사 20개사 불똥 튀어

제약업계 임의제조 또 적발…37품목 회수·급여중지

제약업계의 병폐인 허가사항과 의약품을 제조한 이른바 임의제조 행위가 근절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37개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와 복지부가 각각 회수명령 및 보험급여 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실시한 약사감사에서 허가(신고) 사항과 의약품을 제조한 품목을 37개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20일자로…

복지부, 운용사 2곳 선정 착수…펀드 기금 1조원까지 확대

글로벌 신약 개발위해 5000억 규모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신약 개발 및 백신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케이(K)-바이오·백신 펀드'가 조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케이(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방안'을 보고·확정하고, 후속조치로 펀드 결성을 위한 운용사 공모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케이(K)-바이오․백신펀드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판매'로 허가취소·급여목록 삭제

혈액응고억제제 ‘자렐토’ 복제약 15품목, 요양급여 퇴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복제약을 유통·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조치를 받은 '리바록사반' 성분 제네릭 의약품  15개 품목이 요양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요양급여 목록 삭제는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어 시장에서 퇴출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자렐토의 특허만료 이전 제품을 판매하다 식약처에 허가취소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