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높이는 방안 발표..."외국인 무임승차 없앤다"
연 365회 초과로 내원한 환자…병원비 본인 부담률 90%로 ↑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 과다 이용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