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경예산으로 배정된 314억 원 중 실제 집행은 57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복지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 전국 4만 8744개소에 6만 5002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말 기준 실제 보급이 완료된 경로당은 1만 2566개소(25.7%), 1만 8401대(28.3%)로 아직도 4만 4683대는 보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복지부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각각 314억과 248억의 추경예산을 배정받았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의 경우 1만 4948개소에 5만 3479대를 설치했으며, 신청 대비 81%의 공기청정기가 실제로 보급됐다. 현재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을 조사 중이나 거의 보급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경로당은 같은 복지부가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 집행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올해 7월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작년 5월 추경으로 예산을 충분히 배정했지만, 노인들에 대한 무관심과 늦장 행정으로 아직까지 공기청정기 보급이 안 된 경로당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올해 안에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발표했다. 최 의원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 아직 20%도 집행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학교 보급 정책 또한 ‘눈속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미세먼지가 매년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야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긴급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예산 탓으로 돌리려는 눈속임일 뿐”이라며 “당장 미세먼지가 극성이지만 올해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내년이나 되어야 공기청정기를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