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현장 안전성
최근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진료 현장 안전성 보장에 대해 목소리를 모았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가 크나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철저한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차기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환자의 안전성 보장에는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의료인 안전성 보장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에서는 보안검색대를 통해 최소한 흉기 소지는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처벌 강화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꼭 입원해야 할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비자의 입원(강제 입원) 절차가 과도하게 강화됐다고 지적한 것. 신 의원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환자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수가 정상화
최대집 회장은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하루빨리 정상화돼 경영 부담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과 병원, 의료계가 이해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충분한 진료 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부족한 것은 명백한 수가 문제”라며 “중소병원이 경영 악화로 계속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집단을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며 “수가의 구조적 문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더불어 의료인들이 걱정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선도
의료계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는 기원의 말도 오갔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가 의료 연수를 보내는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나라로 성장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야 할 분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를 세계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부족하다며 관련 법을 제정해 의료 활동 세계화를 돕는 일이 국회의 과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우리나라의 임상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연구나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며 “올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의료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진 회장은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을 기준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정책당국과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