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남북 의료 협력이며, 이를 지속해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보건의료 분야 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앞으로의 남북 교류는 경제 협력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그 전제조건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논의가 진행됐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고 불리는 향후 남북의 경제 협력 비전은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북한과 동북아, 유라시아 등으로 확장해 한반도의 공동 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 인도적 지원과 개발 원조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협력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의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보건의료 격차 해소는 향후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남북 교류에서의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혈이 어려운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은 모두 휴전선 접경 지역이다. 북한은 백두산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다. 북한 국민의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 30%가 넘으며, 기생충 감염 비율이 12배 이상 높다. 이런 이유로 남북 교류 확대 시 말라리아, 결핵 등 질병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조원준 위원은 “비정치적, 비경제적 영역으로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한 상호 신뢰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협력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남북의 건강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1990년대 이미 남북 간 기대수명 격차는 12년, 남북 간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은 15센티미터 차이가 났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도 우려된다. 2012년 기준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은 북한이 남한보다 7배, 산모 사망률은 3배 이상 높다.
북한의 우선 지원 요청 예상 사업은 ▲ 결핵, 말라리아 예방 사업 ▲ 아동 대상 풍진 예방 접종 사업 ▲ 북한 병원 현대화 사업 2단계 추진 등이다. 결핵,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사업은 최근 글로벌 펀드가 지원을 중단해 시급한 상황이다. 필수 의약품 지원과 더불어 북한 제약 공장에서 안전하고 효과성 있는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지속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조원준 위원은 “최근 북한 사회에서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의약품 공급 체계에서도 시장화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병원 지원 사업은 북한이 장비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병행돼 지원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수술실의 위생 관리와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의료 장비 지원과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2차 병원, 시군 병원 등 구역 병원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려대학교 통일의학교실의 김영훈 교수는 북한 의대 및 병원과 1대1 매칭도 제안했다.
‘남북 공동 질병관리본부’처럼 지속해서 교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단절된 기간이 긴 만큼 서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교류와 차이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반도통일의료연구소 김정용 소장은 “모든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 경주”라며 “남북 교류 협력 분야에서 경험과 수완이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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