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과 외상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요즘,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 이야기하시는 분 많죠?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탈출하다가 온몸에 총상을 입은 병사가 기적같이 살아난 것, 이 교수와 의료진의 정성과 의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저도 보름 전만 해도 “설마 살아날까?” 했는데….

이 교수가 열악한 외상센터의 현실을 토로하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원해달라는 글이 올랐고 동의한 사람이 (어제 오후)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응이 뜨거워지자, 보건복지부가 권역외상센터에 대해 더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가 언론에 과도하게 부각되는 것을 우려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국민도, 정부도 관심을 기울이는데….

    

하지만 이 교수와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그리고 적자를 무릅쓰고 외상센터를 육성키로 결단했던 소의영 전 아주대의료원장 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복지부는 어제 권역외상센터에 인력을 지원하고, 치료비 삭감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정부가 중요한 의료분야에 인력을 덜 지원했고, 치료비를 과도하게 삭감했다는 고백이나 다름 아닙니다.

    

제가 2004년 미국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에서 연수할 때 미국 의사들의 수익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선 당시 의사 평균연봉이 18만 달러 정도였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을수록 △의술이 고난도일수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수록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았습니다.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의사들의 연봉이 높지요. 이런 경향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은 정상적 진료행위에 대한 보전(수가)이 낮습니다. 걸핏하면 ‘과잉진료’라고 규정해서 깎으며 ‘생사의 경중’이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은 비정상적으로 돈을 법니다. 병원도 직원 월급 주고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온갖 검사와 치료가 남발합니다. 대형병원도 적자가 뻔한 곳에는 덜 투자하니까, 서민들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것은 힘듭니다.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에게 가지만, 사람들은 중병으로 고통 받기 전에는 우리 의료시스템이 좋다는 환상에만 빠져있습니다.

    

의대생들도 심신이 힘들고, 멱살 잡히고, 돈도 못 벌면서 의료사고 나면 끝장나는 진료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술하는 의사들이 함께 지난 10월 국회에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까지 열 정도였죠. 의대생들이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 몰리는데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의료관광’을 육성해서 이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었죠?  의대생도 나중에 가족 먹여 살리고,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대생들이 돈만 밝힌다”고 비난만 할뿐, 왜 그런지는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국종 교수와 외상센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을 때 우리 의료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으로 논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료의 공적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인 우리 의료시스템,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새판을 짜야 할 때입니다.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면 그 피해가 우리 모두에게 오기에….

지난주 일요일 대한성학회에서 ‘미래과학과 섹스’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섹스로봇의 현황, 미래와 윤리 문제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주 속삭닷컴의 <섹스 아고라>가 섹스로봇에 대해서 다뤘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섹스로봇은커녕 사람과 닮은 섹스인형도 수입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섹스로봇, 리얼돌 허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으로도 쉽게 로그인해서 의견을 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