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투표를 해야 하는 까닭

투표일이 가까워 오고 있네요. 뉴스에서 도돌이표에 따르는 듯, 엇비슷한 선거 기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 선거 뉴스는 ‘대결’이 주 메뉴이고, 정책의 차이점은 별로 부각하지 않아서 스포츠 중계랑 별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마음에 드는 정당도, 후보도 없는데 투표는 꼭 해야 하는 걸까요? 20여 년 전 ‘초짜 기자’ 때 선거취재를 하면서 “기권하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므로 기권하겠다!”는 한 운동권 대학생의 코멘트를 데스크에게 송고했다가 꾸지람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이 아시겠지만, 선거는 국민의 기본권이지요. 어떤 나라에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20여 개 나라에서 투표를 강제합니다. 벨기에, 호주,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거나 공공봉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벨기에서는 처음 위반할 때엔 50유로(약 6만6000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최고 125유로(약 16만4200원)까지 증액된 벌금을 냅니다. 15년 동안 4번 투표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투표권이 박탈되고 공무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투표가 강제는 아니지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일정 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고 멕시코, 볼리비아 등에서는 은행 거래가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투표율이 높아지면 뭐가 좋을까요?

첫째, 투표 계층 간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투표율이 비슷해져 민의가 좀 더 반영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지역에 따라 투표하는 성향이 크긴 하지만….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정당들이 주로 지지층을 투표장에 가도록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투표율이 높으면 그럴 필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선거운동 비용이 줄어듭니다.

    

셋째, 투표율이 높아지면 중간층이 당락에 중요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대립적인 정치 지형에서는 싸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맨날 싸우니까 염증이 나서 투표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적극 투표하면 정당 간 싸움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나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2014년 지방자치선거 때 도입해 올해 위력을 발휘한 사전투표제는 진작 시행했을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투표참여자에게 복권 추첨 방식으로 여행권, 승용차 등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백화점이나 식당에서 ‘투표 확인증’을 갖고 오는 사람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한답니다.

    

물론, 투표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시라는 말이 전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딱히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 투표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이지요.

투표하라고 정한 휴일에 투표는 안하고 놀고 나서 나중에 나라 탓, 정치 탓하는 것이 양심적이지는 않은 듯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자긍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로 행사하는 한 표, 한 표가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숨은 손’이라는 자긍심을….  

오늘부터 속삭닷컴의 명 칼럼 하나씩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성학(Sexology)의 선구자인 김원회 부산대 의대 명예교수(산부인과·78)의 ‘Sex in History’ 첫 회입니다. 역사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묻습니다, 인간의 성은 다른 동물과 어떻게 다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