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이 담뱃갑 경고 그림 법안 막은 까닭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이 골자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제 법사위의 제동으로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조선비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예정된 법안을 순서대로 발표하는 도중,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손을 들고 “8번항(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도 제2소위로 넘겨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김진태 의원에게 제2소위 회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 의원이 우물쭈물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면서 김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담배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흡연권,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담뱃갑의 50% 이상에 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해서 반대했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법안에서 그림은 총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삽입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사실 도 왜곡하고….
이 소식을 들은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허탈하지 않을 수 없겠죠?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흡연경고그림 법안을 처리했는데 법사위가 대체토론조차 없이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는 법무부나 사법기관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거나, 각종 법안이 서로 상충하는지를 따지는 상임위이지요. 그런데 전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온 법안을, 자의대로 처리해버리는 것이 타당할까요?

김진태 의원이 언급한 것들은 복지위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한 겁니다. 김 의원 논리도 박약합니다. 흉칙한 그림 보기 싫으면 금연하라는 것인데 흡연자의 행복을 빼앗는다니…. 많은 선진국에서 담뱃갑에 경고 사진을 넣어 금연 효과를 보고 있는 사실을 외면한 궤변으로 보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의 무한한 권한은 국회 각 소위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로비 단체가 법사위만 집중공략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보 꼼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정부에게도 큰 부담을 줬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늘 자신의 역할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갖고 입 조심, 행동 조심할 때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할 텐데…. 그나저나 금연 운동에 반대하는 힘, 너무나 세군요. 담배 끊기 정말 힘든데….

흡연에 대한 명언 10가지

저도 마크 트웨인처럼은 아니지만 금연과 흡연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만큼 금연은 어렵습니다. 금연은 인생의 마라톤처럼 평생 끊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흡연자는 자신을 현인이나 자선가처럼 착각하고 행동한다.” -에드워드 조지 벌워리튼(영국의 작가)
●“금연만큼 쉬운 일은 없다. 나는 매일 끊어 와서 수백 번도 더 끊었다.” -마크 트웨인(미국 작가)
●“담배는 악마로부터 나온 더러운 잡초. 당신의 지갑을 비게 하고, 옷을 태운다. 코를 굴뚝으로 만들고 생명을 태운다.” -벤저민 워터하우스(미국의 의사)
●“이제 나는 간다. 여러분에게 당부하는데 결코 흡연하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흡연하지 말라.” -율 브리너
●“많은 사람들이 담배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경질을 덜 부리게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은 흡연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금연은 마라톤과도 같다. 죽을 때까지 참아야 한다.” -어느 금연자
●“나는 흡연이 인명을 살상시킨다는 명백한 증거를 남기며 죽고 있다.” -웨인 맥라렌(전 말보로 사 직원)
●“담배는 사랑의 무덤이다.” -벤저민 디즈레일리(영국의 정치인)
●“흡연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예로운 자살 행위.” -커트 보네거트(미국 소설가)
●“담배, 그거 독약입니다.” -이주일
<제 962호 건강편지 ‘금연 명언’ 참조>

오늘의 음악

1678년 오늘은 ‘붉은 머리의 사제’ 안토니오 비발디가 태어난 날입니다. ‘사계’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지요? 저는 강동석의 연주를 즐겨 듣는데 동영상이 없군요. 네덜란드의 미녀 바이올리니스트 재니 얀센과 암스테르담 신포니에타의 협연으로 전곡을 준비했습니다. 좋아하시는 악장 골라서 들어도 괜찮을 듯합니다. 며칠 전 라디오에서 애잔하게 흘러나오던 노래, 매리 홉킨의 ‘Goodbye’ 이어집니다.

♫ 비발디 사계 [재니 얀센] [듣기]
♫ Goodbye [매리 홉킨]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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