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5월 18~31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의대생 및 의전원생,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자의 74.7%(1042명)는 일반병 입대 의사를 밝혔다. 공보의보다 일방 병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98.2%)이 가장 많았다. 개선되지 않은 처우는 65.4%, 불합리한 병역 분류는 30.7%로 그 다음 순이었다.
주변에 일반 병사로 입대한 의료인이 있다는 응답은 92.2%로, 실질적으로 일반병을 택하는 의료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배에게 현역 복무를 권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85.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의대생, 전공의 등이 공보의 복무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복무 기간과 급여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인 반면, 공보의는 37개월로 지난 1979년 이후 동일한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 병사의 월급은 육군 병장 기준 130만 원이다. 공보의는 일반의 기본급 기준 206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현 정부가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그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생 등의 일반병 선호 현상으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의대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보의 지원이 줄어 지역의료 공백이 더욱 커지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공보의 수급이 잘 안 되는 만큼, 현재 공보의로 복무 중인 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 강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공보의 지원을 꺼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의대생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보의 근무 환경, 처우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원하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 것”이란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