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1월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이번 대책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병원 근무 겸임교수인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간호대 입원정원은 간호수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간호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 한시적으로 정원을 지속해 늘려나갈 예정이다.
신규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임상 교육과 훈련체계도 마련한다.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료기관에 배치한다.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땐 지역가산 등 재정지원을 통해 수급난을 완화할 예정이다.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병원의 간호사 추가고용을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는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했다. 현재는 간호 1인 당 16.3명의 환자를 간호하고 있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관련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간호사가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낮과 저녁이나 낮과 야간 등 본인의 욕구와 형편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나간다.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도 마련한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구성해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