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법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료 합법’ 판결, 정부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의대 정원 증원’ 등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는 21일 오후 7시 롯데호텔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강병구)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태진 부산의사회장은 “의약분업 사태 이래 의료계가 가장 큰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많이 애쓴 의료계에 감사와 적절한 보상은커녕 이런 악법들에 맞서 투쟁을 해야 한다니 참담한 심정”이라 토로했다.
이와 관련, 부산의사회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항의 방문했고, 대한의사협회는 13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부산시의사회는 이어 Δ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비에 대한 세금 감면 Δ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의 연장 Δ의료인이 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 완화 Δ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한 정부 지원책 마련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보수교육 이수 대상에서 의사는 빼달라”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를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높여달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대의원총회에 축하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성민 전국대의원회 의장 역시 “지금은 절체절명의 대위기”라면서 대법원에 대 “모순된 판결을 한 것”이라 힐난했다. 또 간호사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발의한 민주당에 대해선 “다수당의 입법권 횡포”라고도 했다.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백종헌(부산금정) 김미애(해운대을) 국회의원도 현재의 국회 상황을 아주 곤혹스러워 했다.
특히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멤버이기도 한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는 물론, 의료 직역간 깊어지는 갈등 상황을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조정하고 있는지 고민”이라며 “무거운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부산시의사회는 “2월 28일 현재 개원의 2208명, (병원)봉직의 3202명 등 전체 회원이 7008명”이라며 “부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26곳), 병원(268곳), 의원(1989곳) 등 모두 2299곳”이라 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어 “올해 예산은 15억3천여만 원”이라며 “동네 의원들을 위한 ‘1차 의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한 올해 역점 사업계획도 심의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