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이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시행할 응급의료정책 방향을 담았다.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이번 발표 내용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중 중증·응급 분야 세부계획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심신상 중대한 위해가 사라질 때까지 응급환자에게 시행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계획에 의하면 우선 응급실 혼잡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한다.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할 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가 우선이라는 원칙에 대해 홍보한다.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지도앱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며,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한다.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통일해 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 역량을 강화하고,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은 진단, 응급처치 중심에서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 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중증도를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 진료 기능을 명확히 정립한다. 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 차이가 모호한 점을 고려,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진료 역할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는 명칭을 만든다.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병원 간 순환당직을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분야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당직 보상, 근로시간 보장 등을 검토한다.
중증외상 분야인 권역외상센터, 심뇌혈관 분야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소아응급 분야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분야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재난대응 분야 등에 대해서도 지원, 확충 개선 방향을 찾는다.
응급의료 전 과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하고,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을 개편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및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충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