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에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주최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 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소청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은 소청과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소아의료체계 개혁안을 제안했다.
소청과학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94개 소청과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각 병원이 소아과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의 진료를 축소하는 상황을 확인했다.
올해 전국 수련병원의 32%에서 소청과 전공의가 전무했다. 이 탓에 올해 전국의 전공의 인원은 정원의 40% 수준에 불과했고 내년에는 24%까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의 소청과 전공의 지원률이 △2019년 80%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 △2023년 25.4%으로 매년 급락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의 69%가 이미 소아 환자의 입원 진료를 축소하거나 올해 추가로 축소할 예정이었다. 79%는 소아응급진료 제한하거나 올해 추가 축소 예정이었다.
24시간 소아청소년 정상 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은 36%뿐이었고 소청과 응급전담전문의가 1명 이상인 곳(47%)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수련병원의 75%에서 전공의 부족으로 당직근무를 교수가 맡고 있었다.
김 이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소아의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핵심 방안인 △상급종합병원의 ’24시간 소아진료’ 책임 강화 방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현 37→100곳)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데다 오히려 소아의료현장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단 우려다.
김 이사장은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위기는 소청과 진료 인력의 유입이 단절한 지점이라면서 향후 소아과 진료대란을 막기 위해선 소아의료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회는 대통령 직속 논의기구 설치하자고 제안하면서 △2배 이상의 소아연령 가산을 통한 입원진료수가 조정 △일정 비율(전공의 6대 전담의 4)의 진료진 구성을 위한 전담전문의 고용 지원 △전공의 유입 장려를 위한 임금 지원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내년부턴 전공의 인력풀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데다 이제는 전공의 충원율 100%였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올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