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의사회는 “비정상적인 대학병원의 수도권 내 병상 확장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빅5 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 8곳이 분원 10곳을 수도권에 세우려고 준비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수도권에 6300개 이상의 병상이 늘어난다. 수도권에는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절반이 몰려있다.
성명서는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신규 의료인력 공급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경쟁력에 있어 비교할 수 없는 지방의료기관은 빠르게 정리될 것”이라며 “지방의료기관의 빈자리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대체되고 고령 환자의 수도권 이동이 이어지면서, 결국 지방은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대형병원의 분원 확장 경쟁의 원인으로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수도권 지자체장들의 병원 유치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완화한 지역 병상 총량 제한 제도를 꼽았다.
정부가 인허가를 관리하는 대학병원과 달리 분원의 설립 인허가권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현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적인 병상 수급과 의료전달체계 관리 상황에 혼선을 일으킨다는 이유다.
의사회는 △의료인력의 지방 유입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필요시 의료기관의 지방 공급과 환자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을 일부 의무화 등 적극적인 의료전달체계 정비·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