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달 18일 ‘단순한 확진자 수는 재난문자로 발송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후 지자체마다 확진자 수를 전 국민에게 매일 휴대전화로 알리는 문자에 대한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재난문자 공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연간 5만 건에 가까운 재난문자가 코로나19 관련 안내로 보내졌다. 행안부의 집계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전국 지자체가 발송한 코로나 관련 재난문자는 14만 5000여 건에 달했다.
공문은 “확진자 수 위주의 재난문자 반복 송출로 이용자가 피로감을 느끼는 데다 재난문자의 효과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방역 조치 관련 변경사항이나 특이사항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여러 지자체가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등 단순 통계를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
지난 1일 대전시가 이를 공지했고, 경기 연천군, 전북 무주군, 충북 옥천·보은군, 충남 천안시 등 5곳이 재난문자 확진자 안내 중단 소식을 알렸다. 현재 광역 지자체 중 일일 신규 확진자 통계를 재난문자로 발송하는 지역은 부산과 제주뿐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손 볼 예정이다. 심야시간 지진 등 긴급재난문자 알림의 음량을 20∼30데시벨(dB) 수준으로 낮추거나, 개인별로 재난문자 알림 음량을 조절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긴급재난문자는 국내에서 규모 3.5 이상 6.0 미만 지진이나 테러가 발생하면 40데시벨의 음량으로 보내진다. 규모 6.0 이상 지진이 발생하거나 공습경보가 내려질 땐 60데시벨 이상의 위급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재난문자 발송 주체를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 기상청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난해 11월 6일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당시 ‘뒷북 안내’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연구개발을 통해 아동 실종사건 발생과 발견 상황을 알리는 ‘앰버 경보'(실종아동 경보)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